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중고차시장 선진화포럼에는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차 포럼은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의 인사말로 시작됐는데요.

지난 한 해 중고차 거래 건수가 37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신차 시장을 넘어서 날로 확대된다는 점을 중시 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첨단자동차 운행의 가파른 증가추세 역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장 준비와 역량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이러한 중고차 시장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양적확대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차원의 꾸준한 정책적 노력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 구축을 이끌어 왔다고 자평했는데요.

더욱이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고차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효율적 지원 방안 발굴만이 업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업계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자동차공학회 조용석 회장도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서민층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방대한 시장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소비자 보호차원의 거래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면서,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업체 육성과 발굴을 통해 보다 투명한 중고자동차 거래환경을 구축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하 안심거래를 위한 사고정보와 차량 이력을 비롯 표준시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의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는 자동차매매업 관련 연합단체 및 개인기업과 시민단체,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각각의 고충과 의견의 수렴을 통해 한층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연구위원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비롯해 자동차관리업 등은 4~5년 전부터 서비스업을 전제로 하는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중심과 비교하며 발표 핵심 가닥을 잡아 나갔습니다.

 

정책의 두 가지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정책과 선진화된 경영과 서비스 제공방식입니다.

2012년 자동차관리업이 자동차 서비스산업으로 격상되면서 DB 제공과 서비스 보증, 피해구제,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경쟁 등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공학회가 처음으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세웠고,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개 전략과 18개 세부 전략, 48개 세부 추진과제 계획에는 5년간 투입될 약 3천7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48개 세부추진 과제 평가에서 8개 과제는 상, 16개 과제는 중, 20개 과제는 하위로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선진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첫 번째 과제는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두 번째는 중고차 매매사후관리 강화, 마지막은 거래시장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한 매매업 TF도 구성됐고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환경의 선진화에 따른 중고차 거래정보의 확대 및 갱신은 중고차 모범업체 육성 및 종사자 자질 향상, 중고차 거래 관련 불합리한 세제 및 시세 산정 개선이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에 결집된, 현금영수증 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연장)의 긍정적 측면과 우려와 불만의 공존을 해결할 대안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선진화는 경쟁인가 지원인가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이며 2003년 대비 2015년 2배로 늘면서 업계는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중고차 매매업 장래는 여전히 종사자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포럼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중고차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과 정책자문 및 건전한 중고차 거래 문화 확산 등 소비자 피해 해외사례를 통한 중고차 정보제공, 피해구제 등 사전・사후를 막론한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조력이 이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매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편규제 완화 및 관련제도의 정비 방안 발굴 등이 곧 중고차 시장 육성과 발전 지원방안임을 강조한 것이라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차 포럼을 주최한 김성태 국회의원도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5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의 부족함과 정책소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안심거래 기반인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과 매매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모범사업자 관리 등의 관한 법규 및 시행령 재정은 매매사업자와 소비자의 매매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했는데요.

폐차 후의 부품이력과 순환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가 바로 국회와 정부가 일궈낸 결실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갈음했고, 10분간의 휴식을 의미하는 커피 타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문회장 사회로 시작된 두 번째 세션은 토론회로 시작됐는데요. 서울 YMCA 서영진 간사와 AJ셀카 안진수 대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경도 부회장,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대권 소장,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국장, 유카 신현도 대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명예연구위원이 자리 했습니다.

 

서울 YMCA 서영진 간사는 소비자단체이자 시민단체 시각은 현금영수증제도화를 비롯한 교육제도 강화와 라이센스 제도 필요성에 있다고 했는데요.

중고차매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을 못 느꼈고, 한 부분인 허위매물과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도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AJ셀카 안진수 대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관계에서는 항상 보험사가 우위에 있는 현실이고, 중고차 이중검사 프로세스 역시 보험사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론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경도 부회장은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매물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대권 소장은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의 고지사항을 살펴보면 실제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요.

가격 대비 사고이력이나 침수 같은 치명적 결함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투명성 기대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국장은 자동차관련 피해자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 현실을 강조했는데요.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와 구매 후에 나타나는 여러 변수를 예로 들면서 상이한 조건과 사례들을 열거해 나갔습니다.

 

유카 신현도 대표는 지금까지 자동차 정상화방안을 위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중고차 딜러에 대한 고민 역시 많았다고 토로하면서 현 매매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중고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알선과 매매를 같이 정리한 부분 이원화만이 해법임을 강조했고 이는 곧 자동차 알선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토론자와 참석자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의 포럼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정부에서는 중고차 평균 거래시세를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모든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각계 단체의 소리에 귀기울여 정부차원의 노력을 더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한 하성용 부문회장 총평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