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 '사기조직'판결...경기도 근절촉구 간담회에 교통뉴스 양날의 칼 지적
대법원, 미끼용허위매물 중고차거래 '사기조직'첫 판결 이재명도지사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 경고 간담회 개최 정부·협회, 중고차거래 신뢰촉구 외쳐도 허위매물 기승 허위매물 조석근절, 속임수 부당 이익과 질서파괴 근절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개 수사 의뢰와 포털사이트 차단 교통뉴스D/B에서 되돌아 본 중고차 신뢰촉구는 제자리 2016년도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중고차 유통발전세미나 2017년 국회, 정부차원의 중고차 시장 선진화포럼 개최 2019년 신차판매 초월기념 자동차매매산업발전세미나
2020-08-20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그시절 교통뉴스를 되돌아 본다-④
경기도 중고차시장 개선 전문가 간담회와 그 시절 교통뉴스 허위매물 현실 짚어본다
중고차허위매물 엄벌 강조한 이재명도지사 간담회개최
정부와 협회 중고차거래 신뢰 촉구에도 허위매물 기승
허위매물의 조석근절, 속임수 부당이익과 질서파괴엄벌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개 수사의뢰와 포털사이트 차단
2016년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중고차유통 발전세미나
2017년 국회, 정부차원 중고차시장 선진화포럼개최
2019년 신차 초월기념 자동차매매산업 발전 세미나
끊이지않는 중고차시장 허위매물피해에 신뢰잃는다
정부와 협회가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는 미끼용 상품인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라도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차 시장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과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중고차시장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허위매물의 조석한 근절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거래, 즉 질서파괴 행위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거래를 못하는 등의 엄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이 의심되거나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뢰와 포털사이트 검색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중고차 허위매물처벌에 대한 기반 마련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중고차 시장 신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부와 국회, 협회차원의 세미나와 포럼이 수 차 진행됐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담겨 있는 ‘그 시절 뉴스를 되돌아본다’에서 수입 신차가 홈쇼핑에서 팔려도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규모는 신차거래량 2배로 급등됐고, 온라인 구매 때 소비자를 붕어로 본 미끼 매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2016년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중고차유통 발전세미나
2016년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중고차유통 발전세미나는 한국중고차협회 출범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장안평 중고차 단지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개발계획'을 비롯 현안 문제점인 중고차시장의 허위, 과장건과 허위매물 등 미흡한 소비자보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국회, 정부차원 중고차시장 선진화포럼개최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중고차시장 선진화포럼에는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2016년 중고차 거래 건수가 37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신차 시장을 넘어 날로 확대된다는 점을 피력했고, 5년 동안 세부 추진과제 계획에 투입될 약 3천7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2016년 중고차 거래 건수가 37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신차 시장을 넘어 날로 확대된다는 점을 피력했고, 5년 동안 세부 추진과제 계획에 투입될 약 3천7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선진화 기반조성이 목표인 첫 번째 과제는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두 번째는 중고차 매매사후관리 강화, 마지막은 거래시장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한 매매업 TF가 구성됐고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2019년 신차 초월기념 자동차매매산업 발전 세미나
2019년 신차판매량 초월을 기념하는 자동차매매산업 발전 세미나에서도 여전히 허위미끼 매물 등 중고차 거래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됐는데요.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진행 2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부정현실의 마무리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지방검찰청이 ’중고차 판매 사기’ 일당 22명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죄’를 추가했는데요.
당시 대법원도 범죄단체는 아니지만 ‘범죄 집단에는 해당’된다고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이 사건은 중고차 사기조직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는 가담자 모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범죄 집단 혐의와 같다는 첫 판결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