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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려동물테마파크...생명존중 종합문화약속

법무부 7월19일 ‘동물 물건아니다’입법예고 반려동물테마파크내 ‘맴버파크’수용도 필요 전북임실 전국최초 공립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화장률 8%...92%사체 묻거나 폐기

2021-08-09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여주시 상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종합문화공간 발전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동물은 지구상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존중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개 식용과 유기동물 발생 등의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는 등의 존중 심리가 매우 취약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리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충분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에 선을 긋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폭넓게 형성된 동물의 생명 보호 존중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수용에 앞장 선 거다.

법무부는 각종 동물 학대와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 근거와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핵심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지사는 참석한 박홍근 국회의원과 이항진 여주시장과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재영 국경 없는수의사회 대표를 비롯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전문교육 및 입양전문 기관 등의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한 뒤 테마파크 가장 중요한 동물보호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담화 후에는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적절히 취합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생명 존중의 모범적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고,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조성은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며 “운영 주체 비중을 공공과 민간이 잘 조정해서 제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한국애견협회 박애경 부회장은 “전문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갖른 민간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유기동물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유기동물 적기치료를 위한 시설의 최적화, 유기동물보호시설 직영화, 동물보건사 등 새로운 직종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실현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와 입양시설 기반 위에 생명존중교육과 반려동물 전문가 및 산업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복합교육문화공간이라는 목적의식에 뜻을 같이 했다.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4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인 A구역 95,790㎡ 규모와 반려동물 힐링공간인 B구역 69,410㎡ 등 총 16만5,2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보호문화구역에는 문화센터와 입양·관리동, 보호동, 운동장, 산책 공간 등이 들어서고, 내부 시설로는 문화교육실과 동물병원, 입양상담실, 격리실, 보호실, 자원봉사실 등이 자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유기동물 중성화·사회화를 통한 무료 입양과 입양가족 교육 및 사후관리, 동물보호 자원봉사 지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전문가 양성, 산업육성 등 국내 대표적인 ‘반려동물 문화 거점’ 역할에 힘쓸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 중 경기도는 최 일선에서 동물보호시설 통합관리와 정책공유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임시보호제 운영, 반려동물 위탁 돌봄,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1만5천 반려동물시대에서 아직 깨달지 못하는 반려상대 생의 마지막 길을 적합하게 치러 주는 장례문화도 필요하다.

먼 날 또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같이 일깨워주는 다시 말해 ‘반려동물테마파크’내에 ‘애니멀리맴버파크’ 수용에도 앞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