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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세종 자연성회복 시민설명회...보호어종 보호책 ‘無’

물부족국가, 홍수가뭄줄여 식수보전 선도사업, 생물 서식처 회복...어떻게 수변식생보전‧관리, 자연체험4개분야 한국 유일 어종 ‘미호종개’대책 시급

2021-08-13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물관련정책에 대한 환경부 이관을 앞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비롯 소위 맑은 물과 생체환경, 특히 토종생태 보존과 유지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진 5개 기관 주축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훼손되고 오염된 강과 토종생물을 살리는 현안 대책을 구상해 온 금강 세종시 구간의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사업계획(안)을 세종시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라 생태회복보다 식수원 존립이 우선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사업 실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 사회가 논의를 거치는 사업계획(안)을 구체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과 같다.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환경부가 2020년 5월 훼손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래 강 관리 방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됐던 2021년~2030년 반영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일환으로 5개 기관은 지난해 9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의견 수렴이 필수인 세종시도 지난해 10월 ’시민협의체‘ 구성과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자료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모티브인 금강 세종시 선도사업 내용은 강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물 순환 건전성 의 회복, 강의 역동성 회복, 사람과 강의 관계 회복이라는 4가지 목표 아래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자료=환경부

 

세부 과제 1번에서 4번 사안은 주로 생태계 회복과 보호를 기반으로 한 토종화를 목적화하고 있지만 이미 토종어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물이 말라 고사하는 등의 소멸과 멸종 대상을 지목한 생태회복의 구체적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공사로 인해 이미 사라져서 회생불가인 구역이 적지 않은 데도, ’생물 서식처 회복‘과 ’수변 식생 보전‧관리‘ ’미호천 습지 개선‘ ’합강‧미호천습지‘ 관리체계는 금강 세종시 선도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포장돼 있다.

물론 사람 나고 생물이 난 만큼, 물 부족 국가로 등재된 우리 현실에서 취수‧친수시설 개선과 세종보 물길회복, 자연 체험 활성화, 친수‧이용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세종보 해체 과제는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모범사례가 되고 금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한국특산종 ’미호종개‘의 유일한 자연 서식지는 금강권역과 합류되는 지류다. 게다가 대전의 깃대종 ’감돌고기‘ 역시 금강권역 내에서만 서식하는 종이고, 미호천의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돼 있다.

4대강 건설 당시 채취한 골재가 지형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물 흐름 속도가 서식 환경을 급변시켜, 많은 수가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점차 그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문제는 옹기종기 모여 있던 다종의 보호어종이 하천 정비와 가뭄으로 소멸되는 곳들이 산재돼 있다는 점이다. 멸종위기 어종 보호는 캠페인성 홍보뿐 정작 이들을 찾아내고, 안전한 곳에 이식하는 진취적이고 정상적인 보호 과정은 거의 단절돼 있다는 게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다.

올 하반기 예산 확보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2022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관심 사항 검토 등은 환경부(www.me.go.kr) 와 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