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 의결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대통령소속 산하 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시민대표․농민대표․전문가 등 총 42명으로 설립된 기구다.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지난 1987년 낙동강 하류 지역의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부터 수생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은 출현 어종이 단순화되는 등의 식생 변화와 이에 의한 철새 감소 등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을 서둘러 의결한 거다.

정부는 환경적으로 훼손된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 개방’(이하 시범 개방)을 추진했다.

시범 개방 과정에서 염분 피해 발생 없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기수 생태계 복원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요령을 확보했고,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에서 뱀장어·농어 등의 기수 어종이 더 많이 관측되는 등 생태복원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입장이 다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서도 시범 개방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범 개방 결과 공유는 염분 피해 발생 우려 문제도 완화할 수 있었다.

낙동강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문제없도록 하굿둑상류 15㎞ 이내 기수역 조성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관측을 강화한다.

바닷물 유입 기간을 4개월 → 매월 대조기(大潮期)로 확대 실시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에 기수역을 조성해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음력 보름·그믐 무렵은 밀물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굿둑 수문 개방 시 바닷물 유입 가능성이 커, 대저 수문이 위치한 낙동강-서낙동강을 연결하면,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 시 바닷물 유입을 중단시키고 농업용수인 서낙동강 유역 염분 피해 발생 상황도 방지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와 기후·여건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기수역 장기 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도 수립· 이행할 계획이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 피해를 방지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서낙동강유역 염분유입 원천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

먼저, 하천·토양·지하수 염분 변화에 대한 관측 강화 결과 공개를 통해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평가·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 서낙동강 유역으로의 염분 유입 원천 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시설개선 이전에는 상류의 댐·보와 하굿둑의 연계 운영을 통한 비상 방류 체계를 구축·운영으로 염분 피해를 방지하는 게 주목표다.

만약 상기 예방대책에도 염분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관계기관의 양수기·급수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따라서 서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중장기 도시계획과 서낙동강 수계 하천 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다.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복합산업유통단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에도 이를 반영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홍수방어를 위한 제방 축제와 보강, 오염토 준설 등이 예정돼 있다.

염분 피해 방지·대응 및 유역환경개선 대책들은 그간 농·어민대표 등 지역사회가 제기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인 만큼, 세 번째는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성과를 활용·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월 하굿둑 상류의 바닷물 유입, 이진애 위원장 ‘농·공·생활용수’ 확보 약속

지역사회 중심의 ‘낙동강 하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 기반 △기수생태계 복원 방향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농·어민 상생 및 소득증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기반이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하구 복원 노력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낙동강 하구 복원과정을 지속 정리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 간 통합관리 강화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비롯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기 관리하는 하천·하구·연안 지역에 대한 환경·시설 등의 정보공유와 운영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수 생태계 복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하굿둑 상류의 바닷물 유입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연중 자연 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이번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 의결로 낙동강 하구의 소중한 자연성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바라는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농·공·생활용수를 확보함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