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시스템 첨단화

전국 115개수리장과 선양장활용 선박검사시행

고유식별번호와 전자서명, 유효성확인 QR코드

전자증서 웹사이트 선박검사업무 3대중점과제

총 105개 항목의 안전 검사를 통해 선박 안전을 확인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중요한 핵심검사 항목과 어업 현장에서 자율적 점검이 가능한 비핵심 항목을 분류한 작업 기반으로 ‘선박검사 시스템의 첨단화’의 첫발인 선박 검사업무 3대 중점 과제 를 시행을 밝혔다.

‘선박검사 전자 증서 등의 발급시스템’ 구축과 안전 중심 점검항목 개편을 통한 ‘선박검사의 내실화’를 비롯한 국가 어항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검사소’ 설치 방안 확보 등을 중점과제로 꼽은 공단은 올해 ‘선박검사 전자 증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고유 식별번호와 전자서명, 유효성 확인용 QR코드 등이 포함된 전자 증서에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구축을 통한 전자 증서 발급과 관리, 유효성 검사 등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전자 증서 발급시스템의 실용화는 신속한 결과 통보는 물론 현재 선박검사증서 우편발송으로 소요되고 있는 연간 행정비용까지 크게 절감시킨다.

어선어업거점인 국가 어항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검사소’ 같은 전용 계류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

지난해 검사 방식의 내실은 다지고 효율성은 높이는 선박 검사항목 개편 추진을 통해 해양 사고와의 연계성이 높거나, 공단 검사원이 안전 확보를 위해 중점 검사를 해야 하는 핵심 검사항목으로 개선했다.

안전과 직결되는 105개 선박 검사항목 중 핵심 항목과 어업 현장에서 자율적 점검이 가능한 기준을 정하는 ‘비핵심 항목’ 분류하는 작업을 마친 공단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와 어업인이 비핵심 검사항목을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았다.

비핵심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에는 자율적 안전 확보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공단 검사원의 업무 효율과 어업 현장의 검사 융통성을 높이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이와함께 어선어업 거점인 국가 어항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검사소’ 같은 전용 계류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어촌계 등과 함께 전국 115개 수리장과 선양장 등의 국가 어항 시설 활용 기반으로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선박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내 어촌어항법 개정과 시범운영을 추진 목표로 삼은 공단 검사본부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본사에서 올해 ‘선박 검사업무 3대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검사본부 부서장과 전국 지사장 간 간담회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