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3월10일~31일 동물학대 긴급수사발표

정당 사유 없는 죽음과 동물학대 및 무허가사육 적발

음식물쓰레기 사육과 무허가 동물생산농장3개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 110명 투입 단속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시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에 13개 팀 110명을 투입했다.

긴급수사에서 사육 견을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동물 학대 행위’ 1개소와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에서 적발된 위반은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뿐만아니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도 적용된 이 사육장은 관할 시청에 음식 물류 반입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신고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료가 아닌 음식 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한 이 사육장은 60㎡ 이상 규모인데도 신고 대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반려동물 번식 목적 자견을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없이 동물판매장에 출하

또한 반려동물 번식 목적으로 개 40두를 사육해 온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가축 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곧 수사할 예정인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인 올 4월 27일부터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의 전면 개정 의미는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이익 창출을 차단하는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과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고,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