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음주사고와 술면허종식 선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소주·맥주 등에 음주운전 경고문구·그림의무화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자 면허취소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

반인륜적범죄 음주운전 사전예방·처벌강화필요

2022년 1만 5,059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214명 운전자사망과 억울한 죽음 막는 주류병 경고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삽입을 강제화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 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 예방 일환으로 주류 병(소주·맥주)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수년간 공개만 됐을 뿐 어느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즉 술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없는 양방향 알코올 수치와 검증 통신 장비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운전자가 무려 40%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고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무려 76%나 되는 현실은 공분도 샀다.

관대한 음주 사고 처벌은 국민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에 음주운전만 해도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의원 발의에 포함시켰다. 재범률 높은 음주 운전자의 면허 정지는 물론 1회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원 발의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터키에서는 자국 생산이나 수입된 모든 주류는 담배처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는 ‘알코올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경고문구와 18세 이하 미성년자 음주 금지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픽토그램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숨졌을 때 적용됐던 징역 12년의 현 양형 기준이 오는 7월부터는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 음주 운전자는 징역 23년, 시신을 다른 곳에 버리면 26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는 등 가중 처벌된다.
격상된 어린이 교통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위원장은 25일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행정 예고를 거쳤다.

7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26년, 음주면허정지와 취소자 차량 시동 못거는 장치 의무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앞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26년에 처해진다.

채 피지도 못한 9살 꽃봉오리를 참변으로 몰고 간 대낮 만취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면서 스쿨존 인도를 지나가던 9살 배승아 양을 희생시킨 사고가 다시 제2의 ‘민식이’법에 다시 촛불을 밝힌 것이다.
수차례 강화된 음주 운전자 처벌법에서 특히 스쿨존' 사망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도입을 기대했지만 사고 운전자들은 거의 불구속 처리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낮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운전자가 일으킨 이번 스쿨존 사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나섰고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