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수원의 이익만 생각하는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 주장' 규탄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민주적 절차 무력화 시도 규탄 정치권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 진행 촉구
2023-10-13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수원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나오는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 주장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반복적으로 이어, 최근 김진표 의장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연내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정 공동대응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등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법안 대표발의, 국정감사를 통한 대안 제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더 이상 관계기관과 화성시민을 설득할 논리가 없자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이며 "통합과 소통을 외쳐야 할 국회의장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몰두해 직접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행위야말로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안발의를 빙자한 폭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합리적인 특별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문턱을 결단코 넘지 못할 것이다"며 "주민 갈등만 유발하는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 및 시민단체와 하나된 마음으로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