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국회정책토론회 2050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초과

탄소중립 실현 지방소멸 대응 지방발전 구조변화

철도 수송 분담률 목표설정 철도 수송 능력 확대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시급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연/친환경 무관 주행거리에

2021년 도로부문 3조9,877억 원 철도 4,819억 원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은 교통 보조금

충북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철도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 모으는 철도산업
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가철도공단 정동만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국가적 과제‘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기반 모색

국가철도공단은 정동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기반이 될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 철도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를 드높인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이미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 자격을 갖춘 만큼 이날 개최된 정책토론회 ‘지방의 새로운 기회’는 신호탄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와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가 발제한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 및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개선 방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로 볼 때 정부의 감축 목표를 초과할 것이라는 이재훈 박사의 첫 번째 발제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 수송 분담률 목표를 설정과 철도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교통 지원 확대와 ‘연료 보조금’ 제도개선 은 사회적 문제

다음 발제자인 한상용 교수는 2021년 기준 도로 부문 3조 9,877억 원, 철도 부문이 4,819억 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은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해법 제시로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과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했고,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교통 지원 확대와 ‘연료 보조금’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부과되지 않는 친환경 전기·수소 차량 보급이 늘어난 만큼 내연기관 차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 특성(내연/친환경)과 무관한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 인프라경제연구원장 이하 토론자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대학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머니투데이 ▲강원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구체적 분석으로 진행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이 한목소리를 냈다.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동시 추진을 비롯한 개발 수익분을 철도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필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개선을 이제는 사회적 논의로 다뤄야 할 쟁점이라고 못 박았다.

철도서비스강화 열차특성 혼용구간 분리와 철도물류 활성화위한 풀필먼트(fullfillment)센터 복합 수송체계 구축

아울러 철도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열차 운영 특성상 혼용구간의 분리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한 풀필먼트(fullfillment)센터와 복합 수송체계 구축이 거론됐다. 이어서 고속 화물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확대와 중요성도 거론됐다.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체 배송이나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과 같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다시말해 풀필먼트(fullfillment)센터 기반 조성은 철도의 복합 수송체계 구축 선행이 우선이라는 거다.

국민의 발이자 지역발전에서 허브 역할을 할 철도의 복합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항목 발굴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철도역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됐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 가능한 철도 역할의 재정립 통해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과 함께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 사업시행참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거다.

그동안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단법 개정으로 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됐다.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으는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2024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비롯한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개발공사 공동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 구축으로 철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