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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The경기패스’와 ‘기후 동행 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결정 재강조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과 지원 카드가 왜 갑자기 뜨겁게 달궈지는 지가 의문이다. 혹시 선거의 입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국민 5분의 1이 애용하고 있다는 대중교통 할인 카드 지원 폭이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점은 찬성이지만 왜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적 상징을 더 한 교통카드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리송하다. 어쨌든 경기도가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 주장에 대한 논란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고 다시 피력했다.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한 답은 원안과 같고, 경기도는 ‘더(The) 경기 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여반장식 주장하는 서울시를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2024-03-03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The) 경기패스는 계속 추진 입장 재차확인

김상수교통국장, 오세훈시장 발언 두가지비판

오래전 대중교통 할인과 지원카드가 왜갑자기

선거 입김? 국민 5/1 애용 대중교통 할인카드

지원 폭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점 찬성이지만

왜 지역적 상징 더한 교통카드 시행은 아리송

경기도 기후 동행 카드는 오세훈시장의 주장

논란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 다시 피력

시군의 참여는 자율결정 원안과 같은 답 강조

경기도는 (The) 경기 패스사업에 집중강조

 

5월

 

경기도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 주장 논란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임을 다시 피력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과 지원 카드가 왜 갑자기 뜨겁게 달궈지는 지가 의문이다.

혹시 선거의 입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국민 5분의 1이 애용하고 있다는 대중교통 할인 카드 지원 폭이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점은 찬성이지만 왜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적 상징을 더 한 교통카드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리송하다.

어쨌든 경기도가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 주장과 논란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견해임을 다시 피력했다.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한 답은 원안과 같고, 경기도는 (The) 경기 패스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각자의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한다고 비난한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오 시장의 여반장 같은 주장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경기도와

첫 번째, 서울시 예산 60% 지원은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고,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바 없다고 일축한 김 국장은 기후 동행 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서울시 60% 지원, 경기도와 시군 협의한 바 없고, 기후 동행 카드 참여는 시군 자치권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 동행 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줬지만 인천광역시가 5월 출시할 인천 I-패스의 더 큰 할인 혜택은 기후 동행 카드에 기반을 뒀다고 표현해 이 점 또한 아리송하다.

5월 시행을 예고한 경기도 ‘The경기패스대광위와 31개 시군과 협의를 마쳤지만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동행 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5월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과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 사업이고, 도내 10개 시군의 65세 이상 주민 교통비 지원사업과 11개 시군의 기타 교통비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어필했다.

 

기후 동행 카드 사업 참여 군포, 과천에 각종 교통 데이터 제공 중, ‘The경기패스’ 5월 시행

김 국장은 또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과천과 군포시는 기후 동행 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고 부연설명까지 했다.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 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 동행 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The) 경기패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시군이 기후 동행 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