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보험료 전액 부담...소비자 보호 대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 등 비 재정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전문 미래형 정비소 구축 지자체별 정비 인프라

자동차시민연합, 정부의 전기차화재 소비자 신뢰 회복종합대책 추가 대책안 9일 국무총리실 제출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의 추가 대책안을 9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 불신과 불안은 예상보다 크고 깊어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전기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번 대책안은 추가적 개선안으로 ‘한시적 정부 전기차 화재 보험료 전액 부담’과 ‘미래형 정비소 구축 및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포괄해 손해율이 책정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전기차 특수한 화재 위험 요인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료 책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정세에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차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필수적 방안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는 비 재정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 정책에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데 있고 특히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사용과 같은 비 재정적 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러한 혜택은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해 관심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고 ‘미래형 정비소 구축 및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대 같은 현장 사전 점검으로 사고를 막는 실질적인 전문 정비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전국 자치구별로 최소 1개의 전기차 전용 미래형 정비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전국 전문 정비업소(카포스)를 전환해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전기차 선진국들은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전기차 보증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은 소비자의 정비 불편 해소는 물론 전기차 유지 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 요소임을 피력했고 ‘제작사 보증수리 및 정비 쿠폰 발행’ 제도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시 정비 쿠폰을 발행하는 제작사 보증수리 및 정비 쿠폰 발행은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인 동시에 소비자들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됐다.

미국과 독일은 이러한 정비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터리와 전기 시스템을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화재 위험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신속한 화재 보상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정부와 제조사, 전기차 화재 사고  신속한 보상 시스템 조속하게 마련돼야 사용자 안도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정부와 제조사는 신속한 보상 시스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은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들이 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배터리의 충전 비율과 속도는 자칫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영국은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전소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했다.

우리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 차단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제의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피 매뉴얼 제공’ 및 ‘소비자인 운전자 교육 강화’도 제의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비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정기적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소비자들에게 화재 대처 교육을 제공해 전기차 신뢰 회복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시킴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환경적 이점이 크지만, 안전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정부가 자치구별로 전기차 전용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