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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 무자격자의 정비소 운영
icon 김관중
icon 2023-03-02 12:35:27 |
icon 조회: 30
첨부파일 : -
전화번호 : 01076087579
회사명 : 현대양지자동차공업사
제보자의 외삼촌(이명소)는 문맹으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자동차 정비소를 차명으로 운영했으며, 자동차고장수리의 전 과정을 본인이 진행했습니다. 이명소는 이미 창업이 된 자동차정비소의 일부 파트 (이 사건의 경우, 대형부)를 월세를 내고 정비소소유주에게 임대를 하고, 자동차부품판매업으로 사업자번호를 취득한 후에 정비로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제보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1달여간 운영을 했으며, 그전에는 내연녀 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용인동부경찰서에 이를 신고 하였으나, 사업장 소유주 (김기선 으로 추정)와 이명소가 고용관계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여 무혐의로 사건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니, 자격증미소지자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명소는 자동차정비의 실질적 기술이 있기는 하나 무학자로 전기 및 전자 분야는 지식이 없는자입니다. 이자에게 정비의 전과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처럼 고용관계라 할지라도, 자격증미소지자의 고용은 고용주는 자격증말소, 피고용인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2023-03-02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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