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계속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책임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35년 이상 지속되어 온 논란의 문제이다. 사회적 이슈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직도 수많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빈번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여 신고되는 급발진 사고는 약 100건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10배 이상 되는 1,000여건이라고 판단된다. 그 만큼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가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의 결함을 찾기 어렵고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운전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메이커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정부도 몇 건의 조사에서 한번도 차량 이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다. 미국은 조금 다르다. 우리와 법적 체계가 다르다보니 소비자의 차량 문제 제기에 대하여 메이커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설사 완벽한 차량 결함이 벍혀지??않아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찾아서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합의를 하여 보상을 하여도 차량의 결함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작년 초 미국 오클라호마 법정에서 소비자측을 자문하던 소프트웨어 전문그룹인 바 그룹에서 일부 도요타 캠리 차량에 전제제어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급발진 사례가 일부 확인되면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현실적으로 정부, 메이커, 학계 일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연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없는 것일까? 항상 얘기하는 단순히 운전자의 실수일까? 전체 차량의 약 30%가 장착되어 있는 영상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면 분명히 운전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량의 이상 현상, 즉 자동차 급발진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민간차원에서 자동차 급발진 연구를 하는 단체인 자동차 급발진연구회에서도 전체 급발진 사고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급발진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분명히 급발진 사고는 존재한다는 뜻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문제는 여러 꼭지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급발진 원인도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신차에 방지장치도 탑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차량에도 방지 장치를 장착하여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더욱 급한 해결방향은 급발진 사고가 과연 운전자의 실수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사안은 인정자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순간적인 대비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반면에 우리는 아예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표적인 공영방송 조차도 대비책에 대한 인터뷰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실제로 있는 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자동차급발진 연구회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저가형 보급 사고기록장치, 즉 자동차용 상용 블랙박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시제품에 이어 6개월만에 실제로 상용으로 만든 제품이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극히 일부이지만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실제 효과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하는 본래의 방향을 틀어 방향을 전환시키는 편협된 내용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사재를 털어 발표도 하고 개발도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를 하는 행태는 과연 올바른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기나 질투를 넘어 조직적인 방해는 아닐 것이라고 애써 위안을 갖는다.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존재하는 지 알고 싶다고 하던 기존의 생각이 그대로 라면 모두가 도와주고 함께 연구하여야 옳다고 확신한다. 남의 생명이 하나 둘 사라지는 상황에서 편하게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과연 실제로 이 장치를 통하여 밝혀진다면 후에 뭐라고 변명을 할까? 손에 실제로 장이라도 지질까? 그 때의 상황에서는 없었다고 변명을 할까? 남의 생명을 담보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도 그렇게 할까?
본 장치는 곧 시판된다. 되도록 빨리 저가로 전 세계에 공급하여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가속페달 등을 밟았는 지가 관건인 만큼 이 장치를 통하여 완벽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장치의 신뢰성을 위하여 국내 유일한 인증인 전자파 인증, 즉 KC인증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 독일검사협회 TUV의 실차 시험보고서도 받아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여 더욱 객관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거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두려워할까? 혹시나 들통이 나서일까? 아니면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일까?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어야지 흉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 메이커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치의 등장을 반겨야 하는 것이고 시기심을 걷어내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밝혀지게 마련인 것이다.
빠르면 올해 후반이면 이 장치를 통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국 등에서 이러한 확인이 된다면 자동차 메이커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심각한 후유증도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가 당분간 몸살을 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지는 않아도 박수라도 쳐주었으면 한다. 국민 모두는 반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손으로 가장 어려운 사안을 밝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