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의 대한 불신과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하지 못한 결함 발생 및 원인규명 불가 등으로
자동차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자동차 기업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과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길 요구하며
한국 급발진연구회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급발진연구회 회장 김필수 교수는 최근 폭스바겐 사태와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폭스바겐 사태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디젤차 시장과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법적 근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1자동차급발진연구회 김창용 상임이사는 앞으로 시행 될 자동차 EDR 공개 의무화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가속페달 개도량과 제동 패달 작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사고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필수/급발진연구회회장
12월 중순에 시행될 EDR공개의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소비자(운전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전혀 기록이 안된다는 것. 한계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적인 부분들은
추상적입니다. 공개의무화만 했지 항목 지정을 전혀 안했고, 장치언급도 전혀 없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처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OBD2 단자인데, 2009년 12월 이후 OBD2를 통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밟은 정도까지 볼 수 있는 20개 이상의 핵심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데이터 기록장치만 넣는다면 얼마든지 자동차용 블랙박스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비용은 2~3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의지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김필수 교수와 김창용 상임이사와 함께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남근아 상담실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자동차 시장에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 남근아 상담실장은 자동차 급발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핸들이 잠기는 등 신차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타 공산품과 비교해 형평성 없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동차결함 및 사고원인을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 할 수 있는
독립된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근아/한국소비자연맹상담실장
(자동차의)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업체 위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것을 겪었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고, 현실성도 없다는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 서서 소비자를 위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
보상치계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자동차산업 강국으로서 자동차 기술과 생산 등에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소비자관련 법이 미비하고 또 소비자를 등한시하는 대기업의 안일한 대처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과 기업의 의식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화재 및 급발진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자동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향후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뉴스 강동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