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발표
◈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자본금 요건 폐지,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
◈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 확대, 드론 맞춤형 자격정비로 조종인력양성
◈ 다양한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로 시장 수요 창출
◈ 비행승인, 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정보 확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5.18일(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 →`16년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2. 비행 여건 개선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18 → 22곳,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중(～`17)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 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도 개최("Go Drone 2016", 5.28～29일)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
* 드론 활용산업(약 8.9조원)은 제작산업(약 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 기대효과 >
ㅇ 향후 10년간 드론 제작 및 활용 산업 성장 기대
- 취업유발 3.1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2.7조원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