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갑 도시공학박사, 교통기술사
<목 차>
Ⅰ.교통․주차문제 해결의 난해성
Ⅱ.주차수요 부족의 문제점
Ⅲ.정책적 방안 제시
Ⅳ.주차사업 활성화 방안
Ⅴ.결어
Ⅰ.교통․주차문제 해결의 난해성
1.통행 목적에 제약요인 증대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는 인간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동시에 생활의 방편임.
자동차 통행은 목적에 알맞게 안전성, 신속성, 정시성을 갖추고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행하는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배회하는 차량 등으로 장애를 주는 외부요인들의 작용으로 소통에 제약요인이 크게 대두됨.
그것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행 목적에 만족도가 저하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낭비되어 국민 전제에 파급되어져 자동차와 인간과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
2.이용자와 제공자의 주차 목적의 배치성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동자의 활동에 용무로 이용된 차량은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안정된 주차공간에 관계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을 관리되게 함.
의도한 목적을 수행하게 한 이후 다른 용무 수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목적 통행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침. 이는 자신 차량에 공용에 제공되는 공간, 설비 등을 타인이 대행해 줄 것을 의욕하고 운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 편의는 자신에게 염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주차공간에 대한 이용지불금은 허비라 여기는 이용자의 심리는 이율배반적임.
주차공간운영자 측면에서는 차량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설비를 최대한 편리하게 갖추고 소정의 요금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는 즉,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의 서비스 산업이라 여기고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사유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별적 이윤의 욕구는 증대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성, 사회성, 공공성을 오히려 저하됨. 이러한 세태에 주차공간 증대에 많은 제약이 따름.
3.상호간의 긴밀한 관련성
모든 차량은 통행의 발생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고 타 지역으로 재이동하고 주거공간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는 것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할 뿐이지 주차는 자신의 주차공간은 도외시 되어 주차는 어느 공간이든지 자신이 필요한 공간에 두기면 하면 된다는 우리나라의 차량이용자 의식이 절대 다수 임.
그러므로 차량이용과 주차공간은 동일한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자신이 차량이용에 따른 타인이 이용에 제약이나 혼잡으로 외부비경제로 인한 손실은 무관심이 팽배함.
공공용 시설은 특성상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이므로 이용에 제재가 어렵다. 도로, 주차공간 등으로 발생하는 편리성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형평성의 원리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공적인 규제가 더욱더 절실해짐.
4.정체 및 소통난의 주요 원인
첫째,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량에 비하여 도로의 신설 및 증설, 주차공간의 확충 등의 교통용량인 교통시설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둘째,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국지도로에서 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통의 최대의 장애요인임. 그것도 양측변 모두에 2개차로가 유사한 행태임.
5.교통문제의 특징
교통시설의 이용에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자는 공공재의 생산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수혜의 불합리성이 있음.
이미 발생된 교통문제는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수단의 다양성으로 가장 난해한 문제의 하나임.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전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개입이 대두하게 됨. 그렇지만 완전한 해결책의 제시와 해결의 실마리 거의 불가능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Ⅱ. 주차수요 부족의 문제점
1. 수요 급증에 공급 미진
2012년 10말 현재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는 약 1,900만대로 여러 예측자료를 보면 2,50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주차장은 약 1,600만면으로 집계되고 있고, 노상주차장 76만면(5%), 노외주차장 120만면(7%), 부설차장 1,404만면(88%)으로 극심한 부설주차장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차량을 1대를 구입한다면 주차공간은 2곳 이상이 구비되어야 함.
이에 비교하면 42% 수준의 주차장 확보율에 상당하므로 절대량의 부족인 것이다.
양호할 것으러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주차장의 통계에서도 800만호에 681만면에 불과하니 세대당 2대 기준으로 하면 확보율이 42% 수준이고 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해도 85%수준이니 불법 야간박차가 즐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실태임.
일반 주택지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재론할 여지가 없음.
주택지나 주거지에 박차 및 차고지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만 하고, 근무지내 주차공간, 용무를 보는 장소에 제공되어야만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귀결됨.
그래서 차량구입보다 우선 자신보유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염두에 두고 구입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사전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함. 이에 대한 선진 주차문화의식의 제고는 전체 국민의 의식전환으로 형성이 되어야 함.
또한 차량구입 비용보다 주차공간의 설치 및 이용의 비용이 오히려 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
차고지 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도 실시는 국민의 기회균등과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되는 것임.
제도시행 이후에만 적용하는 것이 괴리가 있는 정책이므로 전체 보유차량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임.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시 된다. 효율성을 강조하면 형평성이 약화되고, 형평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약화되지만 모두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2.사회적 비용증대로 총체적 손실 가중
자기 차량 주차공간을 미확보하면 자기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 차량의 급증으로 특히 나홀로 승용차 이용자의 폭증으로 대로 , 소로 구분할 것 없이 국가 전체 도로가 소통난에 직면함.
국가 전체의 비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적 과대한 손실은 물론 교통혼잡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대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로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국제경쟁력체제에서 후진사회적 구조로 변모함.
그러므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에서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자기차량 주차공간의 확보대책 미흡
노상에서 불법주차는 근절해야 함. 소유자 주차비용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거주지내 박차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담장허물기운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도로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자기 주차공간 확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공급량 확장이 진전되지 못하고 그 공간을 사유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므로 급증하는 주차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그러므로 주차공간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토지이용이 타 사업장의 이용보다 수익성이 높으면 증가할 것이고, 고가의 비용부담으로 자기의 대지내에 주차공간을 구비토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그러나 자택 부지내에 어려운 여건인 경우는 유료제로 운영하는 인근 부설주차장, 공공기관의 적정공간에 야간에만 계약이용, 주택지내의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유로운영제 운영을 협의로 본 주차협회가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의 안정적 관리와 불법주차에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
Ⅲ.정책적 방안 제시
1.직장 업무차량 확대 및 지원의 장려
도심내 상시 근무자 20명 이상 직장은 승용차 이용의 억제가 필수적이다.
자가용 차량이용의 억제를 위해서 업무차량을 획기적 증대하여 외부차량이용 업무는 공동이용의 제공으로 자가용차량 이용억제책으로 전환책이 필요함.
2.공공용지의 개발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이상적이지만 재정투입의 한계성과 고지가로 인하여 공공용지 확보는 수요에 대처는 감당의 한계점 노정하고 있음.
특히 주거지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대부분이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투입으로 유로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무상사용기간 약정 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본인은 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제안으로 제가 계획하고 설계하여 우리나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는 최초로 부산광일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84면을 2001년 완공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음.
그 이후 성남시 등에서 추진하여 10여개 건설된 것임.
공공부지, 공원 지하 등에도 중복적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최대한 주차공간 확보토록 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함.
자가용승용차의 편리성이 습성화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되는 과정에서 금연으로 인한 고충과 유사한 현상임.
우리나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차비용의 과다한 염려로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임.
도심내 주차장 사업이 저조하거나 잉여분이 있을 때가 오면 그때에 용도변경하면 됨으로 계속 공급량을 증가해야만 합니다.
3.주차장 상한제 제도의 폐지
도심내에 주차장 설치 및 공급을 억제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이용이 억제내지 절제될 것이라고 시행한 정책인데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불법주․정차로 인한 혼잡이 더욱 더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주차공간을 늘려서 주차공간의 이용을 도모하고 요금정책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인의 견해임.
주차수요가 있으면 그에 부응하여 주차공급량을 확장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 그 지역에는 차량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제도인데, 그 곳만 통행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이 대응해야 할까요! 주로 이 제도를 도심에 시행하니 도심은 상업, 업무시설이 입지해 있는 데 입주 및 이용의 기피로 슬럼화를 지속되어 영세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니 개인용 차량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위해서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주어야 하고 과도한 주차비용이나 과태료 부담이 우려된다면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대체되는 것임.
4.민영주차장의 확대
공적기관만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 다른 사업보다 수익이 창출된다면 자연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진출이 확대되고 성장이 되어 수요에 충족될 것임.
토지주는 상대적 희소성을 가급적 증대시켜 수요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의 수익성의 보장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주차장 용도의 토지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민영주차장의 개발은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지가에 버금가는 수익성의 확보가 관건임. 공영요금의 인상으로 민영주차요금의 인상으로 현실적 적응이 해결책임.
5.주차요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의 인상
저렴한 주차요금체계로는 공급량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현행의 저급한 수준의 주차요금체계는 공영주차장부터 대폭적 인상하여 그로 인한 수입과 과태료가 주된 수입원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누적 적립해 둘 것이 아니라 수입만큼 주차장 건설에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에 전력해야 함.
생계형 자동차이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용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상 다른 해결방안도 없음.
근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도 차량 미보유자가 위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여 5세대당 1면 정도를 주차장을 구비하도록 하였지만,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 270세대에 240면의 주차장를 건설한 사례가 있다.
분양을 하니 가장 먼저 자기전용 주차장이 제공이 최우선적인 조건이 제시되어 부득이 20%수준이 법정 주차장 확보율인데 90%수준을 확보하지 않으면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6.무료주차공간의 절대적 근절
다중이용업소의 특히 백화점, 대형매장의 경우 무료주차로 인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의 주요한 원인임.
유로화 한다면 이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임.
이에 대처방안으로 이용의 업소에서 택배제의 운영으로 해결이 가능함. 무료 주차공간의 제공으로 이용자는 오히려 이용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한 수요억제 정책과는 상반되는 운영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Ⅳ.주차사업 활성화 방안
1.주차수급실태조사의 공동용역 수행
주차장법에 규정된 조사를 주차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자 단체인 (사)한국주차협회와 공동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면 가장 이상적인 용역보고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에도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함.
2.공영주차장의 수탁운영
공영주차장의 매년 최고가 경쟁입찰제도의 운영으로 과도한 금액제시로 수익금 부족으로 중도해지가 다량 발생하고, 운영의 미숙과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용자로부터 평가절하된 실태임.
이를 협회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최상의 서비스와 고도의 운영방식으로 이용자로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수탁운영자로 육성될 것임.
인력은 양질의 인력을 선발하여 주차지도사를 소정의 교육 및 철저한 연수로 자질을 최고 수준의 교육수료후 현장배치. 주차관리사를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육성 및 발전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3.부설주차장의 수탁운영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용자원 및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4시간 유로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도 발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부설주차장의 유료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건물관리에 부수적인 수준의 운영 및 관리 경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운영 미숙과 이용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만족도가 접급하다고 평가함.
주변여건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과의 연계적 운영을 위해 협회와 위․수탁계약으로 합리적이고 최상의 서비스와 고도의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임.
인력은 공영주차장 수탁방식과 같이 주차지도사를 배양하여 보급을 확대하여 전국 부설주차장 절반 정도를 계획함.
4.주차관련 정보 전광판 설치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최첨단 안내를 민영주차장의 위치, 주차가능 여유공간, 요금 등의 안내를 실시간 정보제공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효율적 운영과 요금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투입을 기대하기 보다는 민간 자본의 투자가 시급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회 회원들의 기금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 광고도 추진한다면 매우 유용한 사업이 될 것임.
5.자동차 간이 정비소 설치지원
자동차 관련 용품판매, 전기자동차 충전소, 판금 작업, 광택 등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증대 도모하여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여 주차장 공급량 증대에 획기적 기여할 것임.
6.주차위반 단속에 보조인력 파견
주차협회 회원이 보조업무인력의 지원으로 단속 강화로 불법 주차로 인한 혼잡해소에 일익에 기여할 것임.
7.신규 주차장 사업자 경영지원
신규 주차장 사업자나 기존사업자중 운영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주차장 사업 분석을 통한 경영 및 운영개선책 제시해주고, 주차장 시설설치, 주차장 매매와 위탁 및 수탁 희망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주차장 사업자의 양적 증대에도 기여할 것임.
8.주차장 이용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 운용
타 업종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자의 공제회니 단체손해보험 가입 등의 운용한다면 주차장 사업자의 경비 절검효과와 대형 사고시에 부담도 경감이 가능해 짐.
9.주차장 안내표지판에 광고
주차장 안내판에 광고의뢰자의 지원으로 참선하고 명료한 간판 및 안내표판의 설치로 주차장 사업자의 위상제고가 가능하고 참신한 안내판의 유지가 가능함.
10.주차시범도시 육성 및 지원
지자체별로 특성화 도시 및 시범사업육성에 따른 주차시범도시를 1년에 1개 지차체를 선정하여 집중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주차문제 해결과 선진 주차문화시민의 도시 육성에 기여토록 할 것임.
Ⅴ. 결어
우리 모두에게 문명의 이기의 하나를 자동차라고 여기는데 그것을 편리성, 안락성의 추구로 자신의 욕구만 충족되는 것에만 이용된다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용만큼 손실이 발생된다는 교통문화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임.
장차 1인가구의 증대는 주차공간보다 심각한 박차 및 차고지 부족으로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것을 전망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에 대비를 미룰 수도 없다.
공공재의 특징상 이용을 배제하는 것과 한 개인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적인 교통시설의 특별한 성질이 있으므로 제재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국가적 목적을 정부로서도 방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 정부개입이 필요하지만 강제할 경우에는 반발도 적지 않고, 국민의식전환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난관을 타개해야만 한다.
교통과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특히 주차문제는 완전한 해결책은 기대하기 어렵고 조화로운 이용자간 문제해결에 공동적 관심과 상호간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함.
폭증하고 지속적인 주차공간수요에는 따른 공급을 최대한 증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공급은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한 공급이 되어지는 정책이 병행되어야함.
사적영역은 경제성의 원리인 수익성 보장 및 기대에 충족이 최대의 관건임. 주차장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된다면 사업자수도 증가되고 공급량 증대를 모색할 수 계기가 될 것임.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및 과태료 인상되면 주차장 이용의 증가로 수익성이 증대로 인해 자진해서 공급량도 증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수립이 요청됨.
결국 주차시설의 공급확대는 차량보유자가 수익자 부담의 주체이기에 시장경제의 원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됨.
< 소 개 서 >
☐ 인적 사항
생년월일 : ‘55･3･10 (63세) E-mail : [email protected]
본적 및 출생지 : 경남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110번지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09,101동 303호(우면동,서초에코리치)
(☎ 02-3482-9213) (☎휴대010-7402-3344)
☐ 학력 사항
미천초등학교(38회) 대곡중학교(18회) 진주고등학교(44회)
동아대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도시계획및교통)
☐ 교통관련 연구 및 의뢰과업 추진실적
◯부산시 국제시장노상주차장 유료화추진사업 시행 :‘99･6, 부산중구청
◯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용역 및 결정 :‘00･9, 부산중구청
◯부산 광일초등학교지하주차장 건설 : 01･5, 부산광역시청
◯구 동광초등학교부지 노외주차장 건설 :‘02･7, 부산광역시청
◯부산 영주2동공영주차장 건설 :‘02･12, 부산중구청
◯서울 가좌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교평 :‘06･3,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실시계획 :‘06･3,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구축방안 학술연구 :‘06･4, 서울특별시청
◯경기고양시 원당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교평 :‘06･4, 경기도청 심의
◯대구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06･5, 건설교통부 중앙심의
◯경기 화성 만당지구 주유소 신축 교평 :‘06･5, 경기도청 심의
◯부산 영도구 주차수급실태조사 :‘06･5, 부산광역시
◯광명소하 및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06･5, 경기도청 심의
◯경기가평 군도1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교평 :‘06･7, 경기도청 심의
◯경기고양 DE지구 광역교통체계 수립 : 06･8, 한국토지공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06･8, 서울특별시청
◯홍성 대교충전소신축 교평 :‘06･9, 충청남도청 심의
◯서울 가양대교남단4거리지하차도건설기본 및 실시설계 교평 :‘06･9,서울특별시청 심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운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06･11, 한국도로공사
◯서울 성내2동 그린파킹설계 용역 :‘06･12, 서울성동구청
◯경기 삼우골프장조성사업 교평 :‘06･12, 경기도청 심의
◯서울용두동 아파트재개발 교평 :‘06･12, 서울시 심의
◯충북 음성골프장건설 교평 : 06･12, 충북도청 심의
◯철도건널목 교통량 조사 :‘06･12,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 시흥시 주차수급실태조사 : 06･12, 시흥시
◯경남양산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07･1, (주)범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지역간 진출입로 예비타당성 검토 :‘07･3, 신공항하이웨이(주)
◯경기성남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07･3, 경기 성남시청
◯경기김포 항공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교평 :‘07･3, 경기도청 심의
◯경북포항 이동주유소,충전소 교평 :‘07･5, 경상북도청 심의
◯인천시 UTIS구축사업 교통전략분석 제안 :‘07･5, DB정보통신(주)
◯경북경주 삼일LPG충전소 교평 :‘07･5, 경상북도청 심의
◯서울 정릉1구역 주택재개발 교평 :‘07･6,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사당 영아아파트 주택재건축 교평 :‘07･6,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성동구 주차수급실태조사 :‘07･6, 성동구청
◯서울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07･6, 관악구청
◯서울 충정로 냉천 주택재개발 교평 :‘07･7,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응암7구역 주택재개발 교평 :‘07･7,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전농3-2 주택재개발 교평 : 07･7,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강동2단지 주택재건축 교평 :‘07･7, 서울특별시청 심의
◯경기 부천약대 주택재건축 교평 :‘07･9, 경기도청 심의
◯경기 용인 풍덕천신축 교평 : 07･10, 경기도청 심의
◯서울 은평 신사동 주상복합빌딩 교평 :‘07･10,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왕십리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평 :‘07･10, 서울특별시청 심의
◯서울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 교평 :‘07･11, 서울특별시청 심의
◯경기용인 월드마크부지주상복합 신축 교평 :‘07･11, 경기도청 심의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교평 : 07･12, 서울특별시청 심의
◯대전 학하지구아파트 신축 교평 :‘08･1, 대전광역시청 심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건설공사설계 심의 :‘08･1, 한국도로공사
◯울산 야음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교평 :‘08･5, 울산광역시청 심의
◯서울 잠실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교평 :‘08･6, 서울특별시청 심의
◯경기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관리계획 교평 :‘08･6, 경기도청 심의
◯서울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교평 :‘08･6, 서울특별시청 심의
◯창원 베스트 웨스턴 창원호텔 신축공사 교평 :‘08･6, 경남도청 심의
◯경남김해 진례I주유소신축 교평 :‘08･6, 경남도청 심의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설계 자문 :‘08･10, 한국도로공사
◯서울 신반포로 중앙버스전용차로공사 교통소통대책 :‘08･12, 서울특별시청 심의
◯춘천-홍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09･1, 걍원도청
◯대구지하철 3호선(2공구) 대안설계(교통부문) :‘09･5, 대구광역시 심의
◯경남 진주혁신도시 진입교량 건설 설계(교통부문) :‘09･7, 경남도청 심의
◯경기평택시 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09･7,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성남 복정4거리 입체화 건설 설계(교통부문) :‘09･7, 한국토지공사
◯지능형교통체계(ITS)선진체계구축실시 설계 :‘09･10, (주)선텔레콤
◯영등포구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사업 교평 :‘09･12, 서울특별시청 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4교 건설공사설계(교통부문) :‘09･12,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한국도로공사) :‘10･1, 국토해양부 중앙심의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 기본용역 :‘10･3,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UTIS구축사업, UTIS속도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 :‘10･5, (주)LG C&S
◯문학경기장~남동경기장간 도로개설공사 심의 :‘10･5, 인천광역시청 심의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설계자문 :‘10･6, 한국도로공사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평 :‘10･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청 심의
◯초고속〔튜브〕트레인 시스템 기초기술 및 모형개발 사전기획 평가 :‘10･11,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기평
◯급경사지 수해복구실시 설계 : 10･11, 전라북도청
◯대천청 국도 ITS 표준노드･링크 개발용역 :‘10･12, 한국도로공사
◯전주 서부신시가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평 :‘12･4, 전라북도청 심의
◯율리-용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교평 :‘13･7, 충청북도청 심의
◯중리 도로개량공사 실시설계 교평 :‘15･3, 경상북도청 심의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교평 :‘15･12, 경상북도청 심의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교평 :‘15･4, 한동대학교, 경상북도청 심의
◯대구 명덕로 하수도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수립 교평 :‘16･1, 대구 달서구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맟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연구 :‘16･3, 국민안전처
◯본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평 :‘16･3,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상북도청 심의
◯대구 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현황및기술여건연구:‘16･7,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인천서구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평 :‘17･6, 인천광역시청 심의
☐ 저서 (3권) 및 연구발표 논문 (10편)
◯주차장 계획･설계･운영:여명출판사,‘00･2･22, 2,000권, 3.5만원
◯교통체계공학 : 여명출판사,‘99･1･7, 2,000권, 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 환경부에 제출후 발간, ‘98･12
• 부산북항 친수공간개발 및 경관시설물 배치에 관한 연구,‘96-8호, 부산시정연구
• 어메니티(Amenity)를 위한 환경조성방안 연구(부산시를 중심), ‘97･3, 도시문제
• 도시공간구조변화 이론과 변화형태의 고찰:도시문제, ‘98･2, 도시문제
• 도시상업기능의 공간구조이론과 그 변화과정 분석, ‘99-10호, 부산시정연구
• 물류체계의개선으로교통량 감축방안:부산시정연구, ‘00-11호, 부산시정연구
• 주거지 주차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도시문제, ‘00･6, 도시문제
• 지방도시 도로교통사업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01･2(36-1), 대한국토학회
• 부산도시철도교통사업의 제도개선과 운영방안에관한 연구,‘01･10,대한국토학회
• 지방도시 도로교통사업제도의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01･6, 도시문제
• 도시철도 교통사업의제도개선과 운영방안 : 도시문제, ‘02･11, 도시문제
• 교통․주차문제 대처의 사고전환과 주차사업 활성화 방안,‘12･11, 한국주차협회세미나
※공무원제안:우수하고실용적인제출35건(실용신안1건,표창3회)
☐ 경력 및 상훈
공무원 재직(31년) - 진주시청, 부산중구청, 부산광역시청(교통기획과, 4급) 등
(주)교통환경연구원(‘06･2･1~‘07･5･23), (주)대화 E&C(‘07･5･24~‘08･10･10) 부사장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08･10･11~재직) 부사장
(주)뉴디아 (‘14･5･11~재직) 부사장 : 특허제품 취급회사
환경부장관 표창(‘98･6･5), 정부모범공무원 선정(‘98･12･28,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교통)(‘01･9･5), 근정포장 (‘06･6･30,대통령)
☐ 사회 활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 심사위원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현재)
(사)환경실천연합회 및(재)국토환경재단 : 기술이사,
서울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100인위 : 이사
(사)한국방재학회 : 이사. 국민안전처 :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평가위원(현)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설계자문위원(‘07･10･1~‘17･12･31)
서울지방국토청 : 설계자문위원(‘10･2･1~‘18･1･31)
부산지방국토청 : 설계자문위원(‘10･2･19~‘19･1･4)
인천광역시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10･4･1~‘19･12･31)
경기 오산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10･9･28~현재)
경기 안산시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11･1･1~‘19･12･3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11･1･1~‘18･12･31)
서울 송파구: 도시계획위원(‘11･6･24~‘16･6･23)
(사)한국주차협회 : 수석부회장(‘12･9･19~현재)-회원 100만명
진주고 출신 건설인회 : 사무국장(‘07･3･20~현재)-회원 600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16･9･1~‘18･8･31)
☐ 자격 및 면허
도로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사고분석사, 교통기술사
※외국어 수준 :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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