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당 배출량은 줄어 효율성 상승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전년도 대비 2.4% 늘어났으며, 주로 발전 및 철강산업에서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체의 86.8%나 됐다. 게다가 전력수요의 증가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늘고 있다.
국내 발전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 발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커지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저렴하고 빨리 지을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15.6%나 증가했고, 발전량도 11.7%나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3.1%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전체 발전량 중 5%에 불과했다. 다만 증감률은 전년도 대비 21.5%에 달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조량, 풍량 등 국내 기후의 특성 때문에 신재생 발전을 크게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조량은 여름철에 집중된 강수와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태양열 발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당장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공기질 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 특히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철과 봄철이 오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뒤덮인다.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전기 생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탓도 크다.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체재가 석탄화력을 제외하고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발전 등은 발전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당장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요즘 적자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은 올려 받지 못하면서 발전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조사기간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한빛 2호기 등 과거 건립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이 발견돼 정비를 하느라 멈춰서 있던 기간이 늘어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원전 발전량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 순환이 정체되는 날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반도 지역은 대기오염에 취약하다. 정부와 산업계가 지혜롭게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