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훼손지 25곳 선정해서 2025년까지 복원계획
야생 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관련 법⋅제도 강화해
환경부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린뉴딜 8개 추진 과제에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확산으로 도시 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국토 생태계의 복원은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에 나선다.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곳을 선정, 2025년까지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곳을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간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인체질병 중 75%가 동물에서 유래됐다.
이와 함께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 관리대책도 강화한다.
관련 법‧제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 분과반’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됐다. 두 부처는 분과반을 월 2회 개최하여 그린뉴딜 이행 과제의 점검·보완은 물론 지역‧민간 기업 차원의 그린뉴딜을 확산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