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춘 완성차 업계의 진출허용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의 출범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중고차거래단체들이 이 위원회 참여를 막판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소상공인인 기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있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사기판매,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중고차 판매사원은 ‘차팔이’라는 호칭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몇몇 대기업이 플랫폼 형식으로 진출하기는 했지만 실제 매매와 서비스는 기존 업자들이 계속 해 한계가 있다.
기존 매매업자들은 대기업이 돈과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면 영세상인인 자신들이 설 곳이 없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논리로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계속 들리는 잡음과 소비자 불만에 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면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기존 업자들도 경쟁력을 강화해 더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KAMA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참여해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이러한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KAMA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르나, 그렇지 않은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시장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성차 업체가 들어와 시장을 잠식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오히려 선진 매매관행과 서비스 노하우가 전파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주장.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MA 정만기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KAMA 정만기 회장은 기존 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위원회가 없더라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진행해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중고차 시장 선진화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