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사업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뜻 내비쳐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이 같은 뜻을 밝히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n번방 사태로 고민한 끝에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 지사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1일 문을 열었다.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703건의 상담지원과 도민 대응감시단을 통한 3만2597건의 모니터링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로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했으며,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