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제6차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승인
경기연구원,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안
탄소중립 주류화 녹색예산 표준방법론·모델개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어진 영상회의 제56차 총회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 내용이 추가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도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표준방법론과 모델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 상황이라 중차대하고 시급한 ‘탄소중립’과 ‘탄소0’ 실천은 더 이상 목표를 의미하는 수준의 ‘말’이 아닌 ‘행동’에 옮기는 것부터 달라져야 한다.
물론 195개국에서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한 이번 제56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환경부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지만 실천의미는 행동이고, 이는 곧 조선시대 생활환경 정도로 되돌아간다는 점부터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0~2019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 지속 증가, 온실가스 배출지역 불균형 지속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2022년 11월 이집트 개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큰 이번 IPCC 보고서도 국가별 잇속을 채우는 장황한 계획이 아닌 행동 반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 활용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및 추세 부문을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10~2019년 사이 전 지구 순 인위적(net 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온실가스 배출 지역별 불균형 현상 또한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2010~2019년의 누적 CO2 배출량은 410±30 GtCO2로 1850~2019년까지 누적 CO2 배출량(2400±240 GtCO2)의 17%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지역별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빈국(1.7 tCO2eq)과 군소도서국(4.6 tCO2eq)을 재조명하고 있다.
전 지구 평균(6.9 tCO2eq)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 1.5℃’ 이내 제한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과 함께 인정한 결과다.
UN이 경고한 지구상 야생 동·식물 멸종을 의미한 자구 온도 1.5℃ 상승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이미 포기하면서 시스템 전환 부문 또한 1.5℃를 2℃로 더 높이는 등의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실천 어려워 기만술 불과 ‘Overshoot’ 실질적 탄소 저감 경로 찾아야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 ℃까지 증가된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오버슛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고, 지금처럼 각국 대표단이 ‘자국 이점’만 고수한다면,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현 모델 경로에서는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해 더이상 각국의 이익이나 말이나 수치 놀음에 일관해 온 ‘탄소 중립’은 지구의 고통을 인류가 감래하는 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구온난화 수준을 0.1~0.3℃ 범위 내 초과 후에 다시 해당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는 ‘Overshoot’는 기만술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 탄소 저감 경로를 찾아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으로 제시된 온실가스 순 배출량 2019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하는 데 전 세계가 전력해야 한다.
대기 이산화탄소 제거를 통해 지질·토양·해양 저장소 또는 제품에 격리하는 생물학적과 지구화학적, 화학적 과정 구분의 접근법을 비롯한 신규조림·재조림과 산림경영, 혼농임업, 토양 탄소 격리 활용도 중요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켜서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부터 실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생산·수요 관리·효율 개선·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적 감축 노력의 해법을 ‘저탄소전력·수소·CCS’ 등의 감축 수단에 매달리는 형국이라 자칫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rk 과대 포장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수소 10%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90% 방출 LNG개질 신재생에너지는 문제있다
환경부는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와 저배출 에너지원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와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는 LNG를 개질하는 ‘그레이수소’로서 수소 10% 정도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90% 방출시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로드맵’ 후속대책으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NG 개질수소 1GW당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LNG 발전량 기준 배출량(254만톤)보다 2배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10% 수소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90% 정도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깊은 바닷속 암석에 매립하는 방법이 바로 ‘CCS’인데 환경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한다고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후차적 재앙은 없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도입이 가장 크게 배출을 저감시키는 잠재량이 있지만 장거리 수송인 해운과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와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50년까지 연간 8~14Gt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잠재적 이론 대상에서는 열대지역 산림전용 방지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4.2~7.4GtCO2eq)이 가장 크고, 지속 가능한 농·축업과 혼농임업, 생물 숯(1.8~4.1GtCO2eq)과 식생활 개선 등(1.1~3.6GtCO2eq)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식물의 재조림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강화에서도 1.5°C 및 2°C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는 이산화탄소 제거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여기서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BECCS(Bioenergy with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과 대기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DACCS(Direct Air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가 필요하다고 했다.
온실가스 금융도 2030년 지구온난화를 1.5℃에서 2℃ 미만 제한에 필요한 과제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을 현재의 3~6배로 향상시키는 한편 2030년까지 전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과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 기반에서 지속가능발전 혜택이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유보도 거론되고 있다.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진전된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아울러 이번 보고서 핵심인 지구 온도 1.5℃ 상승 제한에서 현행 정책 강화가 시급하고,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 탄소화를 위해 시장과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은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환에서 산업과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고 여기에는 달갑지만은 않은 양날의 칼과 같은 ‘그레이수소’ 생산공정인 LNG개질에 의해 방출되는 지구온난화가스 90%를 심해 암석에 주입 용해시키는 ‘CCS’ 에 의존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성공 위해 중앙-지자체 함께 표준 모델 개발해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이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경기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본격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에 지자체 제도 시행 의무화에 대비하는 표준방법론과 모델 개발을 확산하는 한편 공무원역량 강화 교육과 지방재정투자 심의 기준 변경 및 제도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2023회계연도부터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 예산과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세계 녹색 예산제 동향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녹색 예산제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라별 재정시스템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녹색 예산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녹색 예산제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역시 탄소중립 목표를 모든 정책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 주류화 수단을 녹색 예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뉴딜을 계기로 기후 친화적 재정 수단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높아져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기후예산(서울시)과 탄소 인지예산(경기도, 대덕구), 기후 인지예산(경남)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21회계연도 일부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2022회계연도는 체크 리스트 작성 대상 확대와 탄소인지예산 분류에서 서울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기후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범적으로 3개 부서에 대한 기후예산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했다.
경상남도는 기후 위기 영향평가 체크 리스트 작성과 기후인지예산 분류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했고, 대전시 대덕구도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화에 대비한 추진전략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침 개발 시범프로젝트 추진 ▲지자체 제도 도입 일정표 제시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의 사전·사후 이행 절차, 녹색조달, 녹색금융, 성과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녹색재정 수단 연계 ▲탄소중립 주류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용어와 예산 분류기준 및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표준방법론과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지방재정투자, 국고보조사업 등 지자체 예산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예산사업 심의 기준과 사업내용을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