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공제사 449억 보험금납부 지급은 1만 건도 안 돼
경기도 가장 높은 건수 대비 1인당 145만 원 금액 지급
서울 25억지급, 보험금만납부 1건도 지급못한 지자체7곳
용혜인의원, 국민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존재몰라
지자체 생색내기 가입부터 고쳐야 재난 국민피해 최소화
기상재해가 심각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보호와 경작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자체가 무상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장마 등의 피해가 큰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건수는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을 제기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경기가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가장 높았고, 경남 지급액은 41억 원, 경북 27억 원에 이어 서울은 25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또한 보험금을 납부했지만 한 건도 지급 못한 7개 지자체 주민이 청구한 시민안전보험은 10,679건에 불과한데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다.
지급건수 또한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2,076건, 서울특별시 1,034건으로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는 단 3곳뿐이고, 기초단체별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에서도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지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이 보장받은 보험금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수혜보험금이 가장 높은 곳도 역시 53억 4,733만원을 지급한 경기도고, 경상남도 41억 3,159만 원, 경상북도 27억 8,708만 원을 이어간 가운데 지급건수가 높았던 서울특별시는 무엇 때문인지 25억 6,397만 원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는 1,090만 원으로 보상금이 가장 낮았다.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충청북도가 1,18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145만 원으로 가장 낮게 보상했다.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납부, 보험혜택 시민 1만 명도 안되고, 7곳 지자체는 지급 안해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보면 세종이 8.4%로 가장 낮았고 울산(18.4%), 광주(31.6%), 대구(49.7%), 경기(50.8%)가 그 뒤를 이었다. 수혜율이 90%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14개에 이른다.
이 문제는 지자체 인구수와 보험 보장범위를 대비하면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순으로 나타나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험료는 인구수와 보장항목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고 3년간 지자체가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무려 449억 1,078만 원에 달한다.
수혜율 90% 미달 지자체 14개에 이르고, 1인평균 보험금 145만원 경기도 가장 낮게 지급됐다
1인 평균 보험금 지급이 1,181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충청북도가 있는 반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납부하고도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
강원도에서는 인제군과 화천군, 경기도 과천시와 경상북도 영천시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종로구, 울산광역시 북구 7곳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라고 어필한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타 지자체가 가입하는 분위기를 따라 생색내기식 가입과 보장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용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필요한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