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의 장관급 환경 협력 MOU로 양국 장관 임석하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앞으로 KORA와 EPR 사무국이 베트남 EPR제도 안정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베트남 EPR제도 안정화
KORA-베트남 국가 EPR 위원회 사무국 MOU 체결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장관급, EPR 성공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KORA와 EPR 사무국 베트남 EPR제도 안정화 구축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해 협력예정
KORA 베트남 국가 EPR 위원회 사무국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 임석 MOU 체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KORA)는 베트남 국가 EPR 위원회 사무국(국장 Phan Tuan Hung, 이하 EPR 사무국)과 7월 1일(월)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의 장관급 환경 협력 MOU로 양국 장관 임석하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앞으로 KORA와 EPR 사무국이 베트남 EPR제도 안정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KORA는 베트남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 지원과 EPR 제도 연계 구축 기반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법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EPR제도 확대와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은 2020년도 법 개정 이후, 검토와 준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EPR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제도 첫해인 만큼 200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온 한국에 비해 재활용 대상이 적고 의무 비율도 낮은 편이다. 이에 제도의 정착과 향후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 및 KORA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 거다.
KORA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5년간 베트남 공무원 51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제도를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EPR제도 기반으로 재활용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연계하는 사업모델도 공동 개발한다
5차례의 연수는 베트남 정부의 EPR제도 도입‧시행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KORA는 베트남의 EPR제도 확대 발전을 위해 맞춤형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EPR제도 기반으로 재활용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개발에도 뜻을 모았다. EPR제도 정착과 발전을 촉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은 EPR제도 주 목적인 회수‧재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선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양측의 교류‧협력은 현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재활용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EPR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순환 경제 실현과 공동번영을 위해 EPR 사무국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명환 KORA 이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데 우리 KORA가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