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청 앞 대형 자동차 사고로 인한 관심사가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고령운전자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자동제동장치나 오조작 방지장치는 급발진을 예방하는 장치는 아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을 예방하는 장치는 없고,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정도의 장치만 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선진국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들이 내는 사고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가 본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고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가 잘못 밟았을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자동차를 정지 또는 서행시키는 장치가 페달 오조작 방지를 위한 최고의 장치라고 하겠다.
이 장치는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 중 가장 좋은 대안 주의 하나로 부각되어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주가 장치를 장착 할 경우 비용을 일부 보장해주는 방법이 나왔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한순간에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제작사에서 신차에 적용할 경우 가능은 하겠지만 이것도 주도 긴급자동제동장치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긴급 제동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애프터마켓용 장치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를 개발하려는 기업도 없다는 것이다. 마음만 앞서고 막상 진행할 부분은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 즉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의 최고 벤치마킹 대상은 현재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일본 내에서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사고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약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애프터마켓용으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 진행 중이다. 일본 내수차량 중심으로 어떠한 차량도 작용 가능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개발했고, 우리 돈으로 약 25~30만원 정도면 장착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자체 등에서 장착 보조금을 주면서 고령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고령자용 차량은 신차보다는 예전에 사용하던 노후화된 중고 차량이 많아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장치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은 더욱 없어서 애프터마켓용으로의 작용이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운전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긴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하루속히 한국형 모델 정립이 요구된다. 우선 일본 제품과 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요하면 도입하여 우리 차량에 장착해 보고 한국형 모델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수입 장착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 우리 것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의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서 적절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준비조차 안 된 상황에서 법만 앞서가고, 졸속 입법을 통한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부작용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때 일수록 냉정하고 확실한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제대로 된 정책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이 중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큰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