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 929만 2천 건(50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올 상반기에 발생된 미납건수가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 2천 993만 8천 건·772억 원의 약 52.3％를 차지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상반기에 3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패스 먹튀 400억, 미납고지서 비용 31억
상습미납자 최고 1천407건(182만 2천 600원)
802건을 불법 이용한 최고 액수 561만 9천원
3차례 독촉 후 차량을 압류 67만 건에 이른다
통행료 상습 먹튀 범죄인데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 원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 7천 건(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 929만 2천 건(50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올 상반기에 발생된 미납건수가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 2천 993만 8천 건·772억 원의 약 52.3％를 차지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상반기에 3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전자고지서가 아닌 인쇄 고지서를 고수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징수금이 우편료보다 낮은 경우도 많은 것도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범죄형도 있다.
1천407차례 불법 이용 미 환수금 182만 2천 600원, 우편료보다 낮은 금액 일괄 징수도 문제
전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불법 이용에 의한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 2천 600원이고,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561만 9천원을 미납했다고 한다.
【2024년 8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
고의성이 없는 미납 오류도 있다.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 또는 없음과 카드 오·미삽입 등은 고객 과실이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진입구 정보 이상 등은 단말기 이상에 의한 문제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