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저감과 미흡 한 눈 비교
자연환경영향 민감 사업 대상 실시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사례’ 소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발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자나 협의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영향에 민감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환경영향저감 주요 사례를 담았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2015년에 발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친환경개발 우수사례집’을 바탕으로 최근 개발된 환경영향 저감 기법 및 실제 적용 사례를 활용하여 작성했다.
사례집은 교통소음 및 빛공해 저감 4건, 법정보호 동‧식물 보호 운영 사례 13건, 친환경개발 및 생태하천 해외 사례 2건 등 우수·미흡 사례 총 106건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 친환경개발 우수 사례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도 조성, 조류충돌 방지책, 조명에 의한 생태영향저감 등의 사례도 담았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2013년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시화대교에 일반 가로등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도로 측면에 설치하여 인근 시화호에 사는 철새들 위해 빛공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흡 사례로는 2015년 준공된 전남 장성군 야은-원덕간 도로에 설치한 생태통로가 또 다른 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사례집은 2월 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시 저감방안 적용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기관의 사후 관리 및 협의능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LED 조명활용빛공해 최소화(평택-시흥간 고속도로, 2013년 3월 개통)
자외선 반사판 부착으로 조류 충돌 저감(국립생태원, 2015년 11월)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대체서식지(송산그린시티, 2013년) 조성
생태계 단절 저감방안 '미흡사례'
수생태계 연결성 증대를 위한 어도 설치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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