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온라인 수수료 면제이어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가계 부담줄여줘야
생활필수품승용차구입 생활밀착형민생입법
개별소비세 300만원 면제...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 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 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올해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은 승용차 배기량은 카니발과 쏘렌토 등 ‘패밀리카’가 속한 2000cc 이상 2500cc 미만의 차종이고 비중은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신규등록 현황’도 마찬가지다.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종들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해당 차종에는 패밀리카인 쏘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 등이 속해 눈길을 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만큼 개소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권칠승 의원은 “개소세의 경우, 2자녀로의 기준 확대뿐만 아니라 3자녀 가구에게도 추가 감면을 해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