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추석연휴 급발진 추정사고 책임과 예방대책-20140914)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올 추석연휴에는 유난히 급발진 주장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체가 직업인 택시도 예외가 아니라 더 걱정이지만 한편으론 고령운전자 범위에 속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하지만 사실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고 또 정확한 원인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급발진 사고다 보니, 피해자는 날벼락 맡기 일쑤고 운전자는 억울함만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교통사고처럼, 재현되지 않는 급발진 사고 이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예방대책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9월 들어 알려진 급발진 주장사고만 해도 여러 건인데, 크고 작은 관련사고 발생건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네. 급발진 사고는, 재현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하게 규명되거나 밝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할, 사고당시 상황이나 목격자 그리고
운전자 주장을 종합 분석해 보면, 제어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차로 인한 운전자 입장을 헤아리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그토록 말 잘 듣던 애차가 한 순간
제동장치가 듣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굉음과 함께
고출력으로 돌진하는 상황, 즉 제어불능의
급발진으로 치닫는다는 주장이 한결같기 때문인데요.
공황상태로 몰아가는 정황을 토대로 할 때
연간 발생된 전체교통사고 가운데
2천여 건은 이에 속한다는 주장도
뒷받침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누구나 갑자기 돌변하는, 이런 차에
피해를 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현실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Q : 대상없는 교통사고 유발 피해보다 급발진 주장사고가 더 위험하다는 얘긴데 추석 연휴에도 이런 유사사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3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9월 8일 올림픽 도로, 성수대교 북단으로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굉음을 내며 급 가속됐다는 사고인데요.
대교 본선 합류 중에 10m정도 앞서 가던 차를
추돌했을 뿐 아니라 난간에 마찰된 상태로
50m를 진행하다 멈춘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평생 동안 운전직업에 종사한 운전자 과실로
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9월 11일 오전 8시45분 완주 IC 진입로서
전복된 사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톨게이트 진입 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가 줄지 않아 전복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달린 택시 때문에
일가족 중 4명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Q : 서행구역인 학교 내에서의 사고는 더 이해 안 가는데, 정말 급발진이라면 안타까운 희생자도 운전자도 피해자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9월12일 오후 3시경 진주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된
학원 승합차 급 후진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교통정리를 돕던 안전지킴이 노인이 쉬고 있던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는데
중간 지점에서 제동이 안 들었다는 운전자의
급발진 진술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급발진 진실규명을 세상에 고하는
자살사건도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번개시장 앞 인도로 급 돌진한, 개인택시에 의해
노점상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급발진사고 운전자인데요.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면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면허취소 처벌 등 3중고를 겪는 문제 때문입니다.
Q : 대구개인택시는 연 4-5건이 대형 사고라는 주장인데 결함을 못 밝히면 운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대구는 종합병원로비로 돌진한 개인택시가
환자와 보호자 등 9명에게 부상을 입힌
추정사고까지 있었으니, 의혹과 의심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령 운전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율과
대부분 나이든 전문 드라이버의 상관관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급발진 추정 사고인데도 운전자 과실로
처리될 경우, 도로교통법은 예외가 없는 만큼
좀 더 현실적 조사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행정처분은 1년간 벌점 121점 이상과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그리고 벌점은, 사망자 1명 당 90점,
중상자 1명 당 15점이지만, 10점 가산되는 운전자 과실에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이 발생됐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Q : 더 이상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일 없어야 하는 데, 대책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안전장치와 차단 장치 등이 개발돼 있고,
우리보다 5배 정도 차가 많은, 일본 메이커에서는
이미 2년 전 이머전시 어시스트라는
급발진 안전장치를 장착했다는
광고까지 했으니까요.
근래 국내에서 개발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만
7천여 건에 달한다는 급발진 추정사고를 분류 조사하는
제도시행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한 개발자는 모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가 있는데
자동차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이나 주행 중 발생되는 급발진 현상,
특히 제동까지 안 되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버튼을 운전자 가까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터치 즉시 15%대로 엔진출력을 낮춰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아주 간단한 전자장치입니다.
Q :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나 현상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많이 개발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OBD신호를 100개 이상으로
가공 표현하고 게다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급발진 사고기록보다 더 상세 판독이 가능한
EDR 데이터기능내장 블랙박스도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밟았던 페달 압력까지 기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거리나 시시비비가 사라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급발진 사고는
그 원인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ECU도 소형 컴퓨터인 만큼
시스템 오류가 발생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작된
스로틀밸브 바람 막과 연동되는 기계식 차단장치 역시
급발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입니다.
안전모드로 전환해서 서서히 설 수 있는 정도라
운전자는 급발진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실 차 실험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