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소방서 감사 내용 정리·예산 편성
골든타임·민간 기관 협력·소방특별조사 등
경기도의회가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소방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12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 내용을 정리했으며, 소방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했다.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시됐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민간 기관과의 협력,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된 의견 등 다양하고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 중 평균 화재 출동 시간이 7분 이내인 곳이 16개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차량 인근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의 확산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소방의 역할이 다양해지며 시·군과의 협조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박창순 의원은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다.
경기도의 전기안전 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위탁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관에도 이를 위탁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소방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같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이를 적극 검토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돕는다는 의도다.
이에 더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역 내 대기업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재취업해 관할 소방서와 후배 소방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단속, 점검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의 규모, 담당자 간의 친분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소방특별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2년 간 소방특별조사 결과 104,986개 업소 중 약 49%인 51,141개 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54,878개 업소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역시 약 47%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판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에 추가로 점검 인력을 채용해 모든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소들의 소방법규 위반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중현 의원은 적극적인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것과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업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국 의원은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업무를 살펴보면 예방과 대응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발생원인 분석 등의 해결 방안을 들어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시설건축물의 조성에 평균 10년이 소요되어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비해 소방시설의 건축이 늦어지는 점 역시 지적했다.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 요소가 되고 있다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논의된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에는 공정국, 경기소방학교, 인권담당관실에 대해 진행됐으며, 오는 18일에는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는 19일에는 안전관리실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20일에는 균형발전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