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돌 맞은 경기도의회...전국최초 ‘스토킹범죄예방·피해지원’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의회 역사를 되짚어보고, 자치분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의미가 담긴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비롯 7대부터 10대까지 의회를 빛낸 역대 의장도 자리를 함께 빛냈는데요.
장현국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의회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면서 앞으로 주민 주권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발전을 소망하는 캘리그래피 공연 후에는 지방의회 발전 유공자 표창과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 25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제정 발표했습니다.
유영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가동시킨 건데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에 의해 전국 최초로 발의되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신고체계 구축 등의 전문화된 대책 추진 근거가 담겨 있어서, 필요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도지사는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 예방교육과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인권사업 점검과 제도개선, 인권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발족한 인권증진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아 센터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김미성 경기도 여성정책과장과 백미현 센터장의 배석하에 센터의 역할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발생시 초기상담과 법률지원 외에도 예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대응 감시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례와 정책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방침을 약속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0살은 맞은 경기도의회가 지역발전과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성숙하고 세심한 지원을 하는 자치기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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