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 관세율 0%인하와 물량 수입학보
완제품 수입 최대 6배 높은가격 유통목적
31개시·군부단체장 요소수대응방안논의
공공기관 필수용 경유 차량이외 사용제한
오늘부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케미컬 촉매제인 ‘요소수’와 주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단속한다.
8일 0시에 발표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는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고,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서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정부 합동 단속반과 함께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비롯한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 확인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총 31개 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는 현장 조사는 경찰청 공무원의 적발 위법 사항 즉각 수사로 합동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발 빠른 수입업자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 사항도 없다.
요소와 요소수의 향방은 앞으로 정부 대책에 따라 정상화와 비정상화로 구분되겠지만 이 틈을 타고 벌써 적지 않은 완제품 요소수가 관세 구역에 대기 중이고, 이 완제품의 수입 목적은 최대 6배 정도 높은 가격대로 유통하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외교 역량 총동원 결실인 이번 주 호주산 요소수 2만ℓ 수입 등 해외물량 확보를 비롯한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원자재인 요소 1만t 수입방안을 추가 협의 중이라고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호주 수입 요소수 물량은 7천ℓ가 늘었고,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확보 등의 수입 다변화 물량은 2만7000ℓ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도 0% 인하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매점매석’이 아닌 몇 배 이상 인상된 가격 판매를 위해 관세지역에 대기 중인 수입 요소수도 이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다.
정부가 수입다변화로 요소 수입 경로를 확보한다면 6배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한 ‘수입 요소수’는 판매가 불가능 하겠지만 이 과제를 풀지 못할 경우는 제2, 제3의 연쇄적 반응과 문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소수입 90개소 제조 47개소에 수입업체 5개소, 중간유통 100개소, 주유소 1만 개소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 업체 수를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촘촘한 유통 흐름 파악 등의 대응책 강구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고가 판매 요인에 대한 부정 부문도 요소 충족 향방에 따라 제재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요소 수입업체 수는 약 90여 개에 달하고, 요소수를 제조하는 업체 47개소에 수입업체 5개소와 중간유통사 100개소를 비롯 요소수를 실제 판매하는 주유소 1만 개소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 파악 이후에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의심 업체 적발과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 신고 업체가 보유한 수입량·입고량·재고량과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 기류 속 잇따르고 있는 ‘제조기준 부적합 제품 유통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분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경기도도 요소수 파동과 관련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중교통, 물류, 긴급자동차 운행 차질 우려 경기도 8일 요소수 긴급 상황점검
경기도는 일단 정부의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인력 지원과 함께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 중심으로 경유 차량 사용자제를 통해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하는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
8일 오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의 긴급회동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 시장 상황과 이에 필요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사태의 장기화는 곧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발을 묶게 되는 동시에 물류 수송을 비롯한 5분 도착 긴급출동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고민과 실행을 통해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소수 등과 관련된 불법 경유 차량 운행에 대비한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와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은 필수 경유 차량만 운행하는 자제를 검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의한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비 차원에서 버스와 택시 등의 운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를 통해 예상되는 운행 차질 발생 지역과 노선에는 비상 수송대책을 수립하는 즉시 수혈을 강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자가용 41만5,654대와 시내·시외·마을버스7,273대, 택시와 렌터카 245대, 화물차 12만8,893대에 요소수 사용이 필수인 경유 차량이라고 밝혔고,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단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관련 기업 인력 충원을 비롯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차관도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요소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