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국정과제 달성 키 ‘3大 수소경제 성장전략(3UP)’ 발표
‘LNG개질 그레이수소’와 석유화학‧철강공정 ‘부생수소’ 한계점
제2기 민간위원 신규 위촉과 3명 산업계위원수 5명으로 확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구성등 수소경제정책방향 기술을 재조명
신기술 개발 앞장 민간 기업 주도형, 수출길 열 정부 규제완화
환경부 2022년 상반기 적자 본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손해지원
수소차증가는 현 93곳 평균3,013만원, 총 28억원지원금도 늘어
수소차구매지원금과 수소가격 민감성지원책 언제까지 진행될까
환경부가 2022년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평균 3,013만 원, 총 28억 원 지원한 가운데 개최된 새 정부 첫 번째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정책발표와 논의하는 등 거시적 추진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 장·차관을 비롯한 박지원, 박정국, 정승일,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문재도, 박상진, 안미현이 참여하면서 민관협치를 드높였다.
기존위원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한 위원회는 3명인 산업계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기업 주도형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새 정부는 그간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 기술을 재조명했다.
수소 승용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에 국한된 정책이 생산과 저장, 운송 분야 등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컸고 이로 인한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토로했다.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됐던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미흡한 한계를 드러낸 ‘LNG개질 추출 수소’와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 수소’ 한계점을 인정한 거다.
새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국정과제 전환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 다시말해 3大 성장(3UP) 전략으로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과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을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청정에너지원 ‘수소생산’의 정책을 바꾸면서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 규모와 범위도 확대됐다.
신 수소 정책, 화석연료기반 ‘그레이수소 생태계’ 온실가스 감축미흡 한계 인정
이는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반의 수소 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시작과 함께 국내만 아닌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의 청정수소 활용 촉진 유통 인프라와 제도 구축 기반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액화충전소 확대에 필요한 암모니아, 액화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는 인프라 구추과 제도에 따르면 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과 수소 사업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7대 전략 분야 육성’과 기술력 있는 ‘수소 기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로 꼽을 수 있다.
수소 활용 분야의 생산과 유통 관련 전주기 핵심기술을 확보는 사업에서 걸림돌이 될 규제요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수출상품으로 진출하는 우리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는 길을 열고 포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선결될 과제는 ‘수전해’를 비롯한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모빌리티/발전에너지원인 ‘연료전지’와 ‘수소 터빈’이라 생각된다.
【국내외 수소 유통, 수소활용 항만운영 등 가능한 수소 항만 구축전략 수립】
이렇게 3개의 안건 해결에 기반한 ‘수소경제 정책 달성’ 세부 실행방안 발표에서 산업부는 중요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안이 아닌,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따른 인프라·제도 구축을 통한 수소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온실가스 약 2,800만톤 감축기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목표】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와 2036년 청정수소 발전비중 7.1% 달성
하지만 이미 인정한 부족한 수소에너지 충족과 활용방안 문제였던 LNG를 개질한 추출 수소와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로는 2030년 수소상용차 3만 대가 필요로 하는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조달 물량은 물론 이후 2036년 목표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에서 큰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7大 전략분야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한 핵심 기술확보·수출산업화 추진 기반으로 오는 2030년 선진국 수준의 기술확보와 글로벌 1위 품목 10개 포함을 포함한 수소 전문기업 600개 육성이라는 불확실한 미봉책을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미래전략 역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등 수소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추진하고, 가장 심도 있는 100%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을 비롯한 액화·암모니아 기술확보, 수소 모빌리티 시장 1위 달성을 포함하고 있다.
수소 개별충전소 평균 3,013만 원지원은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사업의미 쇄신 급선무
그런데 친환경정책 특히 교통분야 모빌리티정책에서는 청정에너지 보급과 가격결성은 가장 중요한 함수적 관계다.
정부는 언제까지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되는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가 누락 돼 있다.
미래를 향한 수소 정책 청사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저렴한 가격대로 수소에너지를 보급 못 했을 때 차질을 빚게 되고,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금 또한 수소 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요 사안인데도 이 중요 포인트가 배제됐다는 것은 또 다른 ‘탁상공론’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환경부 수소 지원사업에서 차량구매 지원금이 아닌 몇 대가 안 되는 수소 차량 연료 충전소를 지원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운영으로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공개 모집을 발표했다.
【2022년8월3일～2022년9월20일 128개소 민간경상 보조사업 공모 28개소 미참여】
이는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이 전문 회계사를 통해 제출한 ‘수입’과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했고,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인데 반해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환경부는
총 28억 원의 지원금액을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1곳당 평균 3,013만 원 지원을 확정했다.
적자충전소 운영 어렵고 낮아진 지원금 정책 인정할 ‘수소자동차’ 구매자 가늠 어려워
11월 11일 수소 충전 운영사에 개별적으로 평균 3,013만 원을 지원하게 될 현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 급증은 구매지원금을 비롯한 교통수단으로의 활용을 위한 연료비 지원에 허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2022년 상반기 지원사업에서는 과도기인 2021년 전체 기간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적자를 보는 충전소 운영도 어려울 것이고, 낮아진 지원금 정책을 겸허하게 받아드릴 ‘수소자동차’ 구매자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
【환경부 연료구입비 지원대상·금액 산정 추진 경과】
그런데도 환경부는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수소충전소 확충에 필요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된 지원금제도에서 당해는 12개월 전체 운영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했고, 지원대상과 횟수를 늘린 2022년부터는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연 2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2022년 1월부터 6월을 기점으로 총 6개월 동안 운영한 유형에 따른 이번 사업에서 6개월 운영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93곳의 충전소 운영을 유형별로 나누면, 단독 수소충전소 38곳과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 운영하는 충전소가 55곳이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단편적 의사만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