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과 전기차 사용자 등을 상대로 올해 2,005억 원에서 내년 3,025억 원으로 대폭 늘린 예산 설명을 한다.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거다.
그동안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 충전’시설도 2023년부터 공동주택 주민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완화에 따른 보조 사업자 간의 과열 경쟁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원인 중소기업의 전기차 개발·생산이나 수입사 판매를 북돋아 주는 대책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고, 충전기 또는 차량 중 하나가 문제인 ‘급속 충전’ 불가 원인조차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 충전 망을 구축한다고 해도, 충전온도 보정 기능이 없는 초기 전기차 단점도 영하권 급속 충전을 어렵게 하지만 짧아진 영하권 운행 거리를 더 단축시키는 히터를 가동 못하는 운전자가 ‘고육책’으로 실내에서 ‘LPG난로’를 사용하는 위험 문제까지 곁들여지고 있다.
환경부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대책 민관 협치
27일 제2차 전기차충전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개최
2세대 전기차 대부분 영하10℃ 대기중 급속충전불가
현기준미달 광범위한 DC COMBO1의 표준 프리토콜
수입사별로 다른 프로토콜에 완벽충전기는 아직없다
직영과 제휴A/S망 탄탄한 대기업 전기차만 신속대응
경기도미래먹거리발굴 해법찾는 ‘경바시’시즌1마무리
정책제언에 깊은 공감직원, 시즌2도 적극 참여하겠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는 미래먹거리 확보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마무리 화두인 전기차 분야 산업화를 채택했다.
제13차빅3추진회의 충전기반시설 제2차협의회 무공해차(전기·수소) 기술집약
먼저, 올 4월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무공해차(전기·수소),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 기술발전과 집약을 위해 열리는 제2차 협의회에는 총 21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 주도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동참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과 전기차 사용자 등을 상대로 올해 2,005억 원에서 내년 3,025억 원으로 대폭 늘린 예산과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 충전’시설이 2023년부터 공동주택 주민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완화에 따른 보조 사업자 간의 과열 경쟁 영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도 검토한다.
이번 완속 충전시설 설치신 청 방식 전환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 및 영업비 과다 발생 등을 해소하는 충전사업자 사전의견 수렴에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사업수행기관 대행에서 설치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청접수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이용에 대해 상세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30kW 수준 중속 충전기의 개발·출시에 따른 상업시설·관광지 등의 수요 부응을 위해 추진되는 신규 지원은 영화관·대형 마트 수요 증가에 적합한 완속 8시간 vs 중속 2시간 체류시간에 맞는 짧은 충전 시간을 반영한다.
지원 단가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1기 기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동일 장소 설치 시 1기당 지원 금액 감소 실시와 노후 공동주택처럼 전기용량이 부족하거나 충전기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사전에 현장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한다.
열 센서 없는 저가 충전기 충전건 삽입후 융착으로 빼내지 못해 한국소비자원 분쟁 폭주
하지만 현행 6,6kw 완속 충전기 중에는 신용카드 결재가 안되고 충전시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전기차 운전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DC COMBO1의 표준 프리토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오래된 급속 충전기는 현 기준의 프리토콜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차량 제작사들이 충전기 회사별 충전 프리토콜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데 반해 정착 책임져야 할 고장난 급속 충전기 회사는 연락조차 안되는 게 비일비재한 실정이라 이는 관리 부재일 수밖에 없다.
영하권에 접어들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제기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 충전 중 발생되는 원인 모를 에러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관리 방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통신화면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통해 충전 중 발생되는 에러 원인이 충전기 문제인지 차량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 대응하는 정보공유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저가 완속 충전기 건은 대부분 ‘열 감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과열이 차량 충전구를 녹이는 등의 훼손으로 건을 빼지도 못하는 사태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충전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완속 충전기 수를 늘리는 인프라 구축 투자도 좋지만 충전 신뢰성 확대 투자 또한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급속문제점 완화할 완속충전기 보급·관리에서도 각기 다른 통신방식은 난제
그런데도 오직 충전 망 확대에만 신경이 곤두선 환경부와 지자체 충전기 업체들은 설치 전 현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충전기 고장 등의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에서 충전기 고장 등의 민원 신속 대응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전 불편 민원 폭증 및 콜 센터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충전기 고장 등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신속한 대처가 미흡할 때를 대비해 불편민신고센터가 발족되는 것이다.
현재의 운영 계획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및 충전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충전기에 부착된 QR 스티커를 통해 불편민원신고센터 연결로 시작하지만 그 밖의 충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반시설 사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 확대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미래먹거리 확보 고민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 새로운 지식 자평
경기도가 미래먹거리 확보 해법의 모색 차원에서 마련한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마무리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반도체와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더 공부해서 정책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시행과 맞물린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함께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경바시’에서 경기도지사는 전 직원이 함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고민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반도체와 미래 차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에 대한 아낌없이 제안한 새 먹거리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먼저 ‘유럽 그린 딜’을 소개한 전 세계 기후 중립 달성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W)의 클라우디오 바치안티(Claudio Baccianti) 유럽 연합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매니저와 염광희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에 맞춰 발표 내용은 늦어진 대응에 일침을 놓으면서 이 같은 주문을 했다.
염광희 매니저는 “경기도는 제부도 같은 지리적 특성이 경제성을 불러오는 풍력을 비롯한 바이오매스나 폐기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생각의 전환을 당부했다.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해 특강에 나선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로서 새로운 혁신의 진원지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수도권 특혜 등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위원 내연기관 시스템 미래 차 지원보다 새 인력 품어라
경기도 미래 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미래 차를 지원하려고 하면 안되고, 차라리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같이 가는 게 수월하다”는 제안에 이어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행하라”는 조언을 주기도 했다.
경기도 직원들의 반응을 뜨겁게 한 이런 강의와 제안 분위기에서 김 지사는 “바이오산업과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엄청난 미래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신설 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의욕적으로 미래먹거리 찾는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나 경기도가 역점을 두려는 일에 평소 많이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김 지사는 ’경바시‘ 강의에 대해 경기도 직원의 미래 신성장 산업 현황과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국내외 동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