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서 산업단지 등의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하는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제인 5일 5등급 차량 차주에게 문자 발송으로 고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탈석탄 발전소’를 가속화하고 강화된 대책을 강행하는 현실에서 하늘을 넘어 공략하는 ‘초미세먼지’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채찍은 불만만 고조하는 상황이라 적당한 당근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수많은 국고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장착해 온 DPF가 출고 때 장착된 ‘5등급’ 경유 차량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마다 무조건 연식 기준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라 생각된다.
발전업 감소되면서 16% 낮아지고, 석탄 사용량 17% 감소에 계절관리제시행도 먼지 3%와 황산화물 10%, 질소산화물 5%을 줄였다고 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생산량에 따른 8% 감소에 연간 배출시설 가동시간이 7% 감소를 나타낸 것과 달리 자동차 배출가스, 특히 노후 경유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수치 놀음으로 생성된 결과와 같은 데도 외국에서 몰려오는 유입 초미세먼지를 막지 못하자 이제는 ‘5등급’ 경유차 마녀사냥에 나선 것 같다.
날림먼지억제 방진덮개씌우기 도심도로물청소
5등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업 조정
국고 무상장착 DPF 출고장착된 ‘5등급’ 경유차
민간·행정‧공공기관 사업·공사장 비상저감 조치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어제인 5일 0∼16시까지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를 초과한 문제가 6일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기준】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해당 시·도는 먼저 관내에 소재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대상으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서 산업단지 등의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하는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한다.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제인 5일 5등급 차량 차주에게 문자 발송으로 고지했다.
【도로 통행 제한받는 5등급 차량 통제 관계기관 협력체계】
하지만 2021년 10월 12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조사 결과 대비 2020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20만 5,091톤은 전년도 비교에서 7만 2,604톤이 줄어든 26% 감소를 발표했다.
15개월 전만 해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26%가 감소됐고 이는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계절관리제 시행 등의 정책과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노력,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입 초미세먼지 못막자 수치 놀음 생성된 노후 경유 자동차 초미세먼지를 ‘5등급’ 경유차 마녀사냥
업종별로는 38%를 차지한 발전업 총배출량 7만 7,936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데 이어, 시멘트제조업 5만 295톤(25%), 제철제강업 4만 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 8,911톤(9%)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업 감소되면서 16% 낮아지고, 석탄 사용량 17% 감소에 계절관리제시행도 먼지 3%와 황산화물 10%, 질소산화물 5%을 줄였다고 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생산량에 따른 8% 감소에 연간 배출시설 가동시간이 7% 감소를 나타낸 것과 달리 자동차 배출가스, 특히 노후 경유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수치 놀음으로 생성된 결과와 같은 데도 외국에서 몰려오는 유입 초미세먼지를 막지 못하자 이제는 ‘5등급’ 경유차 마녀사냥에 나선 것 같다.
노후 경유 차를 향해 시위를 놓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단속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하늘공략 ‘초미세먼지’ 유입문제 해결못하는 정부 채찍은 불만 고조하는 상황이라 적당한 당근필요
지자체 대응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을 관장하고,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 참여 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탈석탄 발전소’를 가속화하고 강화된 대책을 강행하는 현실에서 하늘을 넘어 공략하는 ‘초미세먼지’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채찍은 불만만 고조하는 상황이라 적당한 당근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수많은 국고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장착해 온 DPF가 출고 때 장착된 ‘5등급’ 경유 차량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마다 무조건 연식 기준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