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경우 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은 연간 150억 원이 절감돼 연간 총예산은 2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인 70세 이상 전면 시행과 연령 별 단계 시행 검토는 3월 중 결정된다.최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정책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서울시 등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도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단계별 차등 지원 정책은 버스는 74억 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새로운 노인 교통지원 정책을 펼쳐가는 대구시는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확고하게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교통 지원정책 통합 필수
버스 수송 분담 17%선, 8% 도시철도보다 2배 많아
70세이상 전면시행과 연령 단계시행 검토 3월 결정
노인복지법26조 도시철도 무료탑승지원 국가·지자체
도시철도수혜보던 65세~69세, 버스낮추고 철도높여
단계별 차등지원 버스74억 절감 도시철도79억 추가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에서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를 약속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6월 28일 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7% 선인 대구 버스 교통 수송 분담률이 8% 선인 도시철도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교통 지원정책 통합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 더해 역세권 가까이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지만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는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판례 55세 노동연령 1989년 60세, 2019년 65세로 높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도 상향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대구는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을 유일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 65세 이상은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추진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교통 지원 추진에 양면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버스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상향 조정과 도시철도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65세에서 70세로 조정이 필요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의 첫 번째 문제로 화두를 던졌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이 2022년 84세로 능어났고 이로 인해 지난 40년간 무려 20세 정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 현실을 비교했다.
두 번째는 1980년 최초로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기준이다.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고,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이 세 번째 문제는 1989년 전까지의 가능했던 55세의 노동 연령이 1989년 60세, 2019년 65세로 높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된 대법원 판례에 기록돼 있다.
네 번째는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로 대답했고 이는 곧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한 가까운 일본 도쿄다.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됐지만 70세 이상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오사카와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7% 대구 버스 교통 수송 분담률 8% 도시철도보다 2배나 많지만 반쪽 지원에 머물러 있는 버스
이미 70세 이상으로 조례가 제정한 대구시는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 계획과 도시철도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서 버스와 도시철도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 등을 방문해 제도 시행 설명과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기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65세에서 69세 사이 연령대 대상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혜택이 수면으로 떠 올랐다.
그동안 도시철도 이용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 우려를 제기한 핵심 내용은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 해결 대안도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서 일부 연령대에서 버스와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 불가능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 적용방안을 찾았고,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5세~69세 혜택 유지위한 단계적 조정도 일부 연령대는 버스와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 호완불가능
수많은 검토를 끝낸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합리적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서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과 차질 없는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본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지원에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경우 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은 연간 150억 원이 절감돼 연간 총예산은 2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최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정책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서울시 등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도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단계별 차등 지원 정책은 버스는 74억 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에는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대구시 판단이다.
한마디로 재정력 격차가 큰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새로운 노인 교통지원 정책을 펼쳐가는 대구시는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노인 취약계층 복지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