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1월 말 기준 자동차 보험 가입으로 확인한 5등급 운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만 8천 대, 비수도권 36만 4천 대로 총 40만 2천 대의 5등급 차량은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에 빠졌던 ‘4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출고 차량이 2024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마디로 ‘유로4’ 경유 차를 마치 전쟁에서 패국의 인종을 가르듯 일률적으로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오직 정부가 원하는 수치 놀음에 건강한 고령 경유 차까지 앞장세운 조기 폐차라는 월권을 행하고 있지만 이를 눈여겨보는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5등급 조기 폐차 보조금 4등급차량과 건설기계 지원
환경부 2024년 4등급 경유차 도로에서 사라지게한다
조기폐차5등급17만대 4등급7만대 지게차·굴착기5천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보조금 100만원
생계형･소상공인 추가보조금 15만원에서 100만원상향
DPF장착불가 5등급화물･특수차량 추가보조금100만원
올 2월 중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에서 4등급 경유 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 환경부는 총 24만 5천 대의 조기 폐차 대상 중 5등급 17만 대, 4등급 7만 대, 지게차･굴착기 5천 대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 1월 말 기준 자동차 보험 가입으로 확인한 5등급 운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만 8천 대, 비수도권 36만 4천 대로 총 40만 2천 대의 5등급 차량은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은 2월 15일, 경기도는 2월 13일 ~3월 6일, 인천 2월 27일, 부산 2월 13일 등이다.
올해 조기 폐차 대상 차종 중 ‘4등급’은 출고 당시부터 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에 한하지만 내년에는 ‘4등급’ 차량의 말살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게차’와 ‘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됐어야 한다.
3.5톤이상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차량 보험가액 200%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 중고차 구입도 지원
또한 조기 폐차 적극 유도 차원에서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 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 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지난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던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 한정에서 올해는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 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단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은 (조기 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100%) 차등 적용되고, 조기 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을 다음과 같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하지만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 출고된 ‘4등급’ 경유 차량도 2024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마디로 ‘유로4’ 경유 차를 마치 전쟁에서 패국의 인종을 가르듯 일률적으로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생업차량은 새 차가 아닌 머지않아 또 시한부로 끝날 중고차구매 선택
올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강제 지급하는 24만 5천 대의 차량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등이 생업에 활용하는 차량인 만큼, 새 차 구입 보다는 또 머지않아 시한부로 끝날 중고차 구매를 선택하거나 경제난 속에 빛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직 정부가 원하는 수치 놀음에 건강한 고령 경유 차까지 앞장세운 조기 폐차라는 월권을 행하고 있지만 이를 눈여겨보는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려운 국민 형편을 망각한 이런 일련의 강행조치 중 하나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 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 대 폐차를 통해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 약 1.2배를 감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5등급 경유 차량 120만 대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3,247톤 vs 2019년 서울특별시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2,732톤이라는 논리적 계산을 적용한 수치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