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BS 또는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탑재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엔을 보조하고, 사후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구입 및 설치는 최대 4만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일본 고령 운전자 실태를 시초부터 지켜본 우리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초 고령사호’를 앞두고 있는데도 일본처럼 차량 구매 지원제도가 아닌 ‘면허’ 반납 때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노후 경유 차에 8백만 원의 DPF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이다.
단독교통사고사망자 30% 65세이상 고령운전자
2년 채 안 남은 ‘초고령화’시대 면허반납만강요
일본차구매 10만엔~4만원지원 한국은 면허반납
운전미숙 사망사고, 10명 중 3명은 고령 운전자
고령운전자 정지상태 출발(급출발) 조향장치조작
고가의 DPF 무상지원해도 고령운전자 안전 외면
일본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고령자사고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2021년 사이 발생된 5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 단독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0%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3%에서 24.3%로 올라가면서 1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 2025년 초고령사회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지금도 11.0%p 증가한 고령 운전자 사망 비율은 동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2012년 11.7% → 2021년 17.1%)로 5.4%p 늘어난 수명과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사망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채 2년도 안 남은 ‘초고령화’ 시대를 향한 현재도 고령자 수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같이 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이는 곧 고령 운전자 사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가해 운전자 연령 별 교통사고 현황】
2012~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고령운전사망자 11.0%p 증가 2025년 초고령사회 어떡하나!
특히,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 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 단독사고 사망자 수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 12% 수준인 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발생한 사망자 수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철길건널목’ 등의 사고유형에서도 고령 운전자와 비 고령자의 위험 운전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판단과 대응에서 95% 신뢰수준 통계에서 비고령 운전자 대비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실제 2016년 일본에서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한 차량이 병원 내 차도를 가로질러 인도로 들이닥친 승용차 폭주 사고로 30대 남녀 직장인 2명이 숨지고 당시 83세 운전자도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89세 고령자 차량에 아내와 딸을 잃은 남성은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 98세 필립공이 사고로 운전대를 놓았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다고 운전면허를 무작정 박탈할 수는 없는 일본 경시청은 10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2012년부터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일본이 지능화된 차량 안전장치로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지원정책에 나섰고 이런 요인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가속페달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 운전자 위험 특성을 보완시켜 주는 AEBS 장착 ‘안전 운전 서포트카(서포카)’ 및 ‘안전 운전 서포트카S(서포카S)’ 인정 제도는 고령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할 경우 비용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AEBS만 장착된 ‘서포카’와 AEBS 및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를 갖춘 ‘서포카S’를 비롯한 AEBS 또는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탑재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엔을 보조하고, 사후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구입 및 설치는 최대 4만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일본 고령 운전자 실태를 시초부터 지켜본 우리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차량 구매 지원제도가 아닌 ‘면허’ 반납 때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순간 판단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차대 사람과 차대 차, 단독사고 건수】
물론 운전자 차량 조작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아닌 운전자 입장에서 모든 안전을 갖추는 데 필요한 차액을 감수한다는 극명한 부담 차이가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고작 대책이라는 것이 운전자 조작 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되던 비상 자동 제동장치의 의무화다.
배기량 250cc(전기차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초소형 자동차’와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출시돼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지만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안전장치 의무화에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적용 촉진 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아직은 없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만 있는 우리나라는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자체별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로 약 10∼5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만 있을 뿐이다.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인색한 정부, 고령운전자 보호는 혈세 지원하는 고가 ‘DPF’보다 못한가?
다만 노선버스가 많지 않은 대중교통 부족 지역 거주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다.
이는 한마디로 환경개선을 앞세워 수많을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인 ‘DPF’지원 대비 고령 운전자 안전은 무색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경찰청까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를 최근 사고유형으로 알아본다.
【고령운전자 운전미숙 교통사고 사례】
지난 2021년 12월 71세 택시 기사가 운전 조작 부주의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을 뚫고 추락사고로 주행 중이던 차량 17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포함 14명의 사상자(1명 사망, 13명 중경상)가 발생한 부산 대형마트 주차장 추락사고는 급발진 추정보다는 운전 부주의로 기울었다.
2022년 3월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이 주민센터 벽면 충격 후, 후진하면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자를 발생한 후진 사고.
며칠 전인 2023년 3월 8일 74세 운전자가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오인하는 운전 조작실수로 조합장 선거 참여를 위해 대기 중인 인파를 들이받아 대규모 사상자(4명 사망, 16명 중경상자를 발생한 투표소 사망사고가 있었다.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의 운전행태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에서 참여한 경상북도 김천시 개인택시 운전자의 2020년 6월 기준 1개월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자료 분석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위험 수위는 여전히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고령 운전자 대부분은 주로 일반 주행 중이 아닌 조향장치 조작(급회전 등)과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 조작(급출발) 등에서 비 고령자 대비 높은 위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상대로 면허 반납만을 요구하지 않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