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를 보면,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지적된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을 뿐아니라 조사방법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데 근거를 갖고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무엇을 보완하고 조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연이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 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도 재차 질문했다.
과연 제2공항 제주도민 주민투표 수용할 것인가?
원희룡장관은 도의회가 결정할 일 강조 일축회피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엉터리조사
환경부지적사항 기본계획 다 반영끝난 발표인가?
텃새 동박새와 수천리 날아온 철새이동경로 파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를 보면,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지적된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을 뿐아니라 조사방법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데 근거를 갖고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무엇을 보완하고 조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연이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 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도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마디로 결국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적한 보완조치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판단한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라는 비판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회피성 설명과 도의회에서 부 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변으로 즉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