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상공인과 장애인 등 차상위 이하로 구분된 취약계층이 구매할 때도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한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의무 운행 기간도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전기 이륜차의 성능과 내구성 플러스 보증기간 동안 즉시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A/S망이 구축돼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몇 가지 성능만 확인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구입자 대부분은 가격대가 높고 지원금이 높은 전기 이륜차가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장은 국제적으로 한창 뜨겁게 달궈지고 있지만 국내 이륜차 기업들은 전기 이륜차 사업 리더인 환경부 정책이 해마다 몇 차례씩 바뀌다 보니 정작 가야 할 직선 코스를 놓치고 혼선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어 이점도 배달 라이더들이 원하는 고성능 전기 이륜차 출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그동안은 주동력인 모터를 케이스 안에 장착시킨 ‘인휠 모터’ 타입이 주류를 이뤘지만 올해는 환경부가 지원금 제도를 수차 바꾸면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등판 각도와 능력, 즉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성능 위주로 등수를 매기고 우선권을 주면서 국산이 아닌 중국수입산 전기 이륜차 손을 들어주는 일도 벌어졌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온나화 1.1℃상승
140만 원부터 270만 원, 규모·유형·성능 차등
내연기관 전기이륜차 바꾸면 20만원추가지원
지원금 등수매기는 등판력은 국내도로에없다
소상공인·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비 지원 10%
5년 사용기간 못채우고 폐차시키면 부분환급
오락가락한 환경부 지원금 책정기준이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늦췄고, 도로에도 없는 기준적용
영천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운동의 일환으로 2023년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전기 이륜차를 신규 구매하는 시민에게 차종별로 경형은 대당 최대 140만 원, 소형은 최대 230만 원, 대형·기타형은 최대 2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는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장애인 등 차상위 이하로 구분된 취약계층이 구매할 때도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한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의무 운행 기간도 있다. 만약 5년 이전에 말소하거나 폐차하면 부족한 운행 기간만큼 보조금이 회수된다.
구입시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것은 전기 이륜차의 성능과 내구성 플러스 보증기간 A/S 구축망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관내 위치한 기업, 법인 등이며 개인당 1대, 법인 등 1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 및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전기 이륜차의 성능과 내구성 플러스 보증기간 동안 즉시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A/S망이 구축돼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몇 가지 성능만 확인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구입자 대부분은 가격대가 높고 지원금이 높은 전기 이륜차가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장은 국제적으로 한창 뜨겁게 달궈지고 있지만 국내 이륜차 기업들은 전기 이륜차 사업 리더인 환경부 정책이 해마다 몇 차례씩 바뀌다 보니 정작 가야 할 직선 코스를 놓치고 혼선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어 이점도 배달 라이더들이 원하는 고성능 전기 이륜차 출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그동안은 주동력인 모터를 케이스 안에 장착시킨 ‘인휠 모터’ 타입이 주류를 이뤘지만 올해는 환경부가 지원금 제도를 수차 바꾸면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등판 각도와 능력, 즉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성능 위주로 등수를 매기고 우선권을 주면서 국산이 아닌 중국수입산 전기 이륜차 손을 들어주는 일도 벌어졌다.
도로에 없는 경사로 등판능력 평가로 지원금 늘리면서 향후 전기 모빌리티산업 방향까지 중심 잃은 기업계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지는 교통과 도로를 책임지는 국토부에도 없는 경사로를 올라가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경우 아무리 다단계 기어를 채택했다고 해도 사용할 구간도 없을 뿐아니라 배터리 출력 급감소로 이어져 주행거리를 짧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말해 국토부에 없는 등판 각도 그러니까 한국 도로 기준 맥스 18%를 몇 배나 초과한 과다한 능력 발휘다. 이는 한마디로 보여주는 관점일 뿐 도로 주행에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전기 이륜차가 득세하는 현상에 기름을 부은 것과 다름없다.
또 하나는 환경부의 갈팡질팡 기준이 향후 한국모빌리티 방향을 어지럽게 하는 점이다. 필요 없는 등판 각도를 우수한 성능으로 본다면 당장 2024년부터 내연기관 이륜차처럼 모든 ‘인 휠모터’타입을 ‘기어’타입으로 바꿔야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환경부는 이런 쓸데없는 성능 평가 방식을 2023년으로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최대 발휘해서 전기 이륜차 성능을 평가해 주기길 기대한다.
아울러 영천시 전기 이륜차 구매 신청접수는 차량 구매를 계약하면 전기 이륜차 판매대리점에서 처리해 준다.
지원 자격은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시민이고, 통합 포털 시스템상에서 사업 지원 자격 부여를 받아야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확인하고, 자세한 신청 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영천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 사업량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하반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고 말했다.
2023년 전기 이륜차 모델별 보조금 지원대상과 성능 및 보증수리 예측할 수 있는 비교도표는 다음과 같다.
【일반형(경형)】
【일반형(소형)】
【기 타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