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유할 때는 주유관리원이 대신 주유해 주는 만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는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인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는 장애인이 직접 충전하거나 이런 상황이 않될 경우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입법 예고했지만 현실은 장애인 주차구역 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다 더 힘겨운 지하철 이용 편익을 제공해 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도 반향 없는 메아리로 우렁찰 뿐이다.
장애인 전기차의 연료인 충전소는 무용지물
몸가누기힘들고 휠체어타는 운전자충전불가
내연기관 화석연료 주입은 주유원이 도와줘
좁고무거운 충전케이블 휠체어장애인사용불
현행 장애인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규정 미비
환경친차증가에 충전접근성과 장애인교통권
김남국의원, 장애인 교통권 보장에 화석연료차 이상의 친환경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 포함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유할 때는 주유관리원이 대신 주유해 주는 만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는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인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는 장애인이 직접 충전하거나 이런 상황이 않될 경우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설치 개정안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설치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너무 무겁고 강한 편이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충전소와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인 위주로 빠르게 발전되는 기술 속도는 자칫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이런 취지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입법 예고했다.
2022년 9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충전시설과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와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법을 제정하는 의원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가 보다.
2018년 수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1만 8,473건에 12억 8,129만 원에 달하자 2019년 6월 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다.
4개 구청별 담당 직원 1명이 매달 평균 400여 건에 이르는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차량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수원시가 도입한 ‘원스톱 시스템’은 신고·단속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번호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대량정보 유통시스템 ▲e그린우편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위반차량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와 체납압류,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그런도 지금도 전국 상황은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특수교육학교 교장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단속과 부과 건수는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의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 발의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이 의미는 장애을 보듬지 못하는 결여된 의식만 늘고 있단 사실을 장애인의 날 3일 전후 모니터링 아산시에서 잘 나타내 줬기 때문이다. 저상버스 승·하차 시 발판식 리프트를 내려서 겨우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의 느린 거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버스 기사조차 불친절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힘겨운 지하철 이용 편익을 제공해 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도 반향 없는 메아리로 우렁찰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