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생산손실과 의료비, 물적 피해 등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 비용도 약 23조 7,958억 원에 달하고,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7,7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도로교통 사고비용을 GDP 대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1%(2021년)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0년), 영국(0.7%, 2021년)에 비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약 43조 3,720억 원의 도로교통 사고비용과 대비하면 0.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 부상신고자 수는 감소(전년 대비 각각 △5.4%, △10.6%, △13.3% 감소)했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 수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다시말해 사상자 수 감소에도 도로교통 사고비용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생산 손실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원 단위가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했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운전자 과실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운전자 과실 외에도 차량 요인과 도로 환경요인이 복합적 배경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사람을 둘러싼 도로 환경개선을 중요시한 안전 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 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복합적 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업과 공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021년 도로교통 사고 비용 전년 대비 5% 상승
1,258,704건발생 사망 2,916명, 부상 2,055,003명
사망줄고 부상늘어 도로교통사고비용 GDP 2.1%
사상자 물리적 손실 비용 약 23조7,958억원 달해
정신적 고통비용(PGS)은 약 19조7,725억 원 추정
미국·독일·영국 여전히 높은 문제 도로 환경 포함
GDP 2.1% 도로교통 사고비용 전년 0.5% 증가, 선진형 도로교통 안전시스템과 문화도입 절실하다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 발표해 온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는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도로교통 사고와 관련된 ‘2021년 도로교통 사고 비용’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1,258,704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916명이 생명을 잃고, 2,055,003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 5,683억 원으로 추정된 피해금액은 같은 해 GDP의 2.1%에 해당된다.
또한 생산손실과 의료비, 물적 피해 등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 비용도 약 23조 7,958억 원에 달하고,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7,7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도로교통 사고비용을 GDP 대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1%(2021년)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0년), 영국(0.7%, 2021년)에 비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약 43조 3,720억 원의 도로교통 사고비용과 대비하면 0.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 부상신고자 수는 감소(전년 대비 각각 △5.4%, △10.6%, △13.3% 감소)했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 수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다시말해 사상자 수 감소에도 도로교통 사고비용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생산 손실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원 단위가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했다는 뜻이다.
전년 대비 경상자 수를 제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한 것은 회전교차로의 전국 보급 확대와 생활도로 구역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시행 10년이나 됐지만 회전교차로에서 선진입차 우선 통행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인구당 도로교통 사고 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지만 안전의식과 예방 시스템 중요
각 시·도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비율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싼 듯한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고 비용도 가장 많았다.
【2021년 시·도별 도로교통 사고 비용】
경기도 327,203건에 이어 서울 216,585건, 부산 72,157건의 교통사고는 비용에서도 경기도가 약 8.6조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약 5.2조 원, 경남 약 2.4조 원, 경북 약 2.2조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인구당 도로교통 사고 비용에서는 충남과 제주가 85만 3천 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경북 82만 5천 원, 전북 80만 9천 원 인데 반해 세종은 47만 7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정부 정책과 노력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는 도로교통 사고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비용을 함께 줄이는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차량과 도로환경요인의 복합적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과 도로 환경개선 Safe System 도입도 필요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운전자 과실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운전자 과실 외에도 차량 과 도로 환경 또한 복합적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사람을 둘러싼 도로 환경개선을 중요시한 안전 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 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복합적 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업과 공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노력을 의미하는 실적 평가에서도 이 기준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