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친환경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초소형 전기차인데도 시속 60km 이상 도로를 다닐 수 없는 고질적 병폐가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부는 자동차에서 안전기준과 주행 속도 상관관계가 큰 만큼,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정도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어필로 마무리됐다.
2부 토론회에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과 함께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장 중심체인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 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이 역시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 필자 의견은 다르다. 안전을 보장하는 선조치가 우선인데 이 얘기는 안전을 담보로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시절에 해외 순방길에 잠시 타 본 해외 소형 전기차가 국토교통부에 개방 압력 등의 강권을 발휘하면서 당시 짜 맞추기식의 안전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답보된 상태다.
게다가 잘 팔리지도 않는 경제성까지 악화되면서, 발전 특히 안전 부문에서는 일보도 내딛지 못한 상태로 비유할 수 있기에 안전부터 풀어가는 선제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일부 구간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의원 초소형전기차세미나
친환경성과 편의성, 경제성 고루 갖춘 초소형 전기차
시속 60km이상 도로금지 고질적병폐 산업활성화 적
안전기준과 주행속도 상관관계 큰 안전기준적용인증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규제 산업계 미치는 악영향피력
국토교통부 김혁사무관은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강조
경찰청 안전근거 충분하다면 국토부 검토 긍정적 답
해외 소형전기차 국토교통부 개방 압력 등 강권발휘
짜 맞추기식의 안전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답보 상태
잘 팔리지 않아 경제성 악화겹쳐 안전부문 제자리에
안전부터 풀어가는 선제적 해결방안 우선이라고판단
명묘희처장 김규옥센터장 규제개선 객관적 안전방안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수도권 또는 일부 전용로
진입을 허용하는 가장 현실적 슬기로운 방안을 제기
친환경성과 편의·경제성 고루 갖춘 초소형 전기차 제자리에 묶은 시속60km 발목규제 푸는 토론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친환경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초소형 전기차인데도 시속 60km 이상 도로를 다닐 수 없는 고질적 병폐가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방안을 보다 폭 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첫 발제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 전기차 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이 발표됐다.
초소형전기차 글로벌경쟁력 강화에서 주행 속도와 가장 밀접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정책발표 중요
자동차에서 안전기준과 주행 속도는 가장 큰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는‘초소형 전기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했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초소형 전기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차에서 안전기준과 주행 속도는 가장 큰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정도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1부가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과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와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협회와 KATRI 안전성 실증검증 충분한 만큼 현 안전기준 글로벌진출 가능하나 시장 자율성이 중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 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과 함께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도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충분한 상태인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가장 중심체인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 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이 역시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 필자 의견은 다르다. 안전을 보장하는 선조치가 우선인데 이 얘기는 안전을 담보로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시절에 해외 순방길에 잠시 타 본 해외 소형 전기차가 국토교통부에 개방 압력 등의 강권을 발휘하면서 당시 짜 맞추기식의 안전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기술 발전이 없을 정도로 답보된 상태라는 의미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 안전성관련 객관적 데이터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운영제의
게다가 잘 팔리지도 않는 경제성까지 악화되면서, 발전 특히 안전 부문에서는 일보도 내딛지 못한 상태로 비유할 수 있기에 안전부터 풀어가는 선제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일부 구간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제기했다.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