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까지 808,825대의 경유 차량에 지원 장착한 매연저감장치 중 미인증 필터, 한마디로 성능 확인이 안 된 DPF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착 지원은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교통환경연구소는 성능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약 3개월 정도 실시했고, 27일부터 의혹 제기 생산업체 1곳만 제외된 나머지 매연저감장치 업체가 생산한 DPF만 부착하는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 성능 검사에서 모든 제작사가 생산한 장치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원물량 95%를 차지하고 있는 장치별 입자상물질 저감 효율 시험에서 인증기준인 80% 이상인 92.5～99.4% 결과를 확인했고, 매연저감장치 1,800여 대를 조사한 결과, 오직 한 업체 제품만 80여대에 장착됐던 ‘담체’에서 미인증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마에 오른 업체는 신제품이 아닌 내구 보증 기간을 넘긴 차량 대상으로 시행한 사후관리에서 깨지거나 기공이 막힌 경우 효능이 80%에 못 미치는 제품으로 무상 교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도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했다고 해 이는 사용이 아닌 폐기 대상 DPF로 신체검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들리고 있다.
지난2004년 국비50% 지방비50%지원 DPF장착
6월 808,825대장착 매연저감장치중 미인증필터
성능미달 DPF 의혹에 장착 지원은 일시 중단돼
약 3개월정도 확인검증실시에서 신제품 이상무
27일 장착재개서 무상교체주장 1곳만 판매제외
1,800여대 인증기준 80 이상 92.5～99.4% 확인
사용제품 성능확인에서 한 업체만 80여대 나와
장착됐던 ‘담체’에서 미인증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제품아닌 보증기간넘긴차 80%이하 무상교체
환경부 반납보관 중 폐품대상 신제품 성능비교
대상업체 폐기 대상 DPF 신체검사에 대한 반문
경찰조사전 9월장착 마무리 무상·유상부터 선결
95%이상 장착DPF 장치별 입자상물질 저감효율 인증기준 80%이상 92.5～99.4% 확인후 장착재개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노후 경유 차 대상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 내외인 매연저감장치(DPF)사업에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지난 6월까지 808,825대의 경유 차량에 지원 장착한 매연저감장치 중 미인증 필터, 한 마디로 성능 확인이 안 된 DPF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착 지원은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교통환경연구소는 성능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약 3개월 정도 실시했다.
그런데 27일부터 의혹 제기 생산업체 1곳만 제외된 나머지 매연저감장치 업체가 생산한 DPF만 부착하는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연 저감 효율 80% 이상 3년 유지조건 DPF 종류】
이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 성능 검사에서 모든 제작사가 생산한 장치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전체 지원물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장치별 입자상물질 저감 효율 시험에서 인증기준인 80% 이상인 92.5～99.4% 결과를 확인했지만 하반기 중·대형DPF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금액】
하지만 불거진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이 업체는 신제품이 아닌 내구 보증 기간을 넘긴 차량 대상으로 시행한 사후관리에서 깨지거나 기공이 막힌 경우 효능이 80%에 못 미치는 제품으로 무상 교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도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했다고 해 이는 사용이 아닌 폐기 대상 DPF로 신체검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들리고 있다. 다만 특정 업체(ㄱ사)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됐을 뿐 다른 제작사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판매제품 불량이면 처벌 당연하지만, 깨진 ‘담체’ 대신 저급 DPF를 무상으로 교체 했다면 컬러 달라
다만 ㄱ사 제작 매연저감장치 1,800여 대를 조사한 결과, 미인증 필터를 사용한 80여 대가 확인했다는 거다.
이에 환경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과제가 있다.
【연도별 DPF 부착 지원 현황】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를 논하듯 사후 보증 기간 ‘3년’이 지난 차량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하다 보니 ‘담체’가 없는 빈 통으로 마감할 수 없어서 고가인 신제품이 아닌 성능 60% 정도의 미달 제품을 무상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저공해 사업에 오히려 도움을 줬다고도 생각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판매하는 새 제품의 성능과 무관한 사후관리 문제로 이 업체만 빼고,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했다.
불량 DPF 장착 불씨를 당긴 이 업체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올 9월경 모든 차량 장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업계에 의하면 지금 시작한 수사 결과가 나올 즈음이면 유죄든 무죄든 2023년 사업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말 업체 주장처럼, 보증 기간 이후 깨지거나 막혀서 DPF 기능을 못한 제품 대신 수명과 성능이 낮은 제품으로 무상 대체했다면 이 점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다른 업체에서는 보증기간 이후 차량 점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가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줬다면 이 또한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보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사기관과 적극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