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이 줄지 않고 계속 늘면서 이 틈새에 무인 주문과 결재를 동시 역할을 하는 편리성과 절약이라는 강점을 충족시킨 ‘키오스크’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소마다 다른 기종과 복잡한 사용법 때문에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함께 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각각 제조되고 사용 방법도 다른 운영시스템의 표준화 문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감면은 지문 인식 단말기 탑재와 지문 인식 후 통과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게다가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 문제와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문 등록이나 인증 절차를 제재로 이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사전에 ‘휴대전화 위치조회’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로 할인받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조회로 본인 탑승을 확인 후 즉시 폐기된다.
교통약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옮기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안전 도우미에 활동에 참여한 HU임직원들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용객이 많은 향남 홈플러스와 발안 만세시장 주변 버스정류장에 배치됐다.
특히 발안 만세시장의 장날에 맞춰 시행된 승·하차 안전 도우미 활동은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남국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키오스크등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고령자소외문제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기준 마련과 권장규정 신설
장애인·유공자 통행료감면 복잡한 지문인증대신 휴대폰
연말까지 전국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통행료 단말기감면
안전한 승·하차 돕는 도우미 활동에 땀 흘린 HU 임직원
거동이 불편한 버스 승객 승·하차와 무거운 짐 대신옮겨
김남국의원, 주문결제 어려운 ‘키오스크’ 장애인·고령자등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개정안 대표 발의
김남국 의원은 주문·결재용 ‘키오스크’ 표준화를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토부는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개선하고, HU공사는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에 안전 도우미 봉사 활동을 했다.
먼저,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 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 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된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이 줄지 않고 계속 늘면서 이 틈새에 무인 주문과 결재를 동시 역할을 하는 편리성과 절약이라는 강점을 충족시킨 ‘키오스크’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과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상은 업소마다 다른 기종과 복잡한 사용법 때문에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함께 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각각 제조되고 사용 방법도 다른 운영시스템의 표준화 문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는다고 했고, 60대 이상 고령자는 물론 디지털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이용자조차 키오스크 사용에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기술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김남국 의원은 “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차로 통행료감면, 복잡한 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 단말기’로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감면은 지문 인식 단말기 탑재와 지문 인식 후 통과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게다가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 문제와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문 등록이나 인증 절차를 제재로 이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사전에 ‘휴대전화 위치조회’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로 할인받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조회로 본인 탑승을 확인 후 즉시 폐기된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 복지 카드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5개 민자 노선 중 수도권 제1 순환선 일산∼퇴계 구간을 비롯한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 개선시스템이 도입된다.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은 하반기 통합 복지 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시행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p(`22.5월 47.6%→`23.5월 56.0%) 증가했다”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장날에 맞춰 교통약자 승·하차와 짐 옮기는 안전 도우미 봉사 활동 시행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도 27일부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승·하차 안전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승·하차 안전 도우미 활동은 2023년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공모전 투표 결과 우수 활동으로 선정돼 시행된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옮기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안전 도우미에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용객이 많은 향남 홈플러스와 발안 만세시장 주변 버스정류장에 배치됐다.
특히 발안 만세시장의 장날에 맞춰 시행된 승·하차 안전 도우미 활동은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 도우미 활동 이외에 버스정류장 안전 점검 및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함께 했다는HU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 승·하차 안전 도우미는 앞으로도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지원환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