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2010.12월), 「석유소비 절감대책」(2012.5월)의 일환으로 CO2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고(高)배출차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다.
친환경차로의 수요 이전을 통해 CO2를 저감하는 제도를 도입해 2015년부터 시행하려는 의도였는데, 산업계의 반발로 실제 제도 도입은 무산됐다.
요즈음은 탄소중립이란 말로 바뀌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S/탄소포집)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이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그런데 자동차만 보더라도 탄소중립은 말로만 중립이지 탄소를 배출량이 점차 고배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가 점점 커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를 배기량으로 분류를 해보면 경형(경차) 800CC미만, 소형 800~1,500CC, 중형 1,500~2,000CC, 대형 2,000CC이상으로 나누는데, 1997년 대형 19만9천대(전체 승용차중 2.6%), 2000년 31만2천대(전체 승용차중 3.8%), 2005년 78만4천대(전체승용차중 7.1%)였던 것이 최근 2023년 6월 현재 경형 208만7천대, 소형 488만3천대, 중형 731만대, 2,000cc이상 653만대(전체 승용차중 30.8%)로 2,000년에 비해 21배 껑충 뛴 것이다.
2015년 저탄소 협력금제도를 도입했더라면 2000년 4%대의 대형승용차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더라도 많아야 10~15% 증가했을 것이다. 30%가 웬 말인가? 말로만 저탄소시대!, 탄소중립! 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한심한 전문가란 사람들이 즐비하다.
실질적으로는 손 놓고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사람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2000년 이후로 저탄소차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으니 업체야말로 조로의 기회, 배기량이 큰 차를 팔면 마진이 경차에 비하여 그만큼 크니까 비율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이 큰 차를 사는 것이 자유이긴 하지만 독일은 자동차 생산 선진국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2000CC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3,500~5,000CC차는 거의 외국으로 수출한다.
독일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고객은 한국이다. 이탈리아는 경차를 많이 탄다. 유적지가 많고 도심지 길이 좁아서 아예 법규로 막아 놓았다. 지정된 관광버스 주차구역을 빼고 보면 2000~3000cc 승용차는 외곽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역시 유명한 자동차 생산국이다. 국내수입이 판매가가 약 5억가량 되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는 잘 팔리는 차종이고 배기량이 큰 고성능차다.
승용차만 문제가 아니다. 대형차인 버스만 보더라도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45인승 관광버스는 10~15년 전만 하더라도 출력이 280마력대였는데, 2023년 지금은 43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연비는 2.5km/리터, 고속도로에서는 3.5km/리터로 기름을 도로에 쏟아 붓고 있다. 그만큼 탄소를 뿜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경유 연료탱크도 전에는 200리터 한 드럼용 기름통을 달고 다녔지만 지금은 400리터 두드럼이나 되는 통을 달고 다닌다. 실제 운전자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차가 잘 나가고 힘이 남아 돌아서 좋다는 대답이다.
나쁜 점은 기름을 많이 먹는데 하루 임차료가 80만원이니까, 고객이 지불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한다. 정원은 45인승이지만 만차는 거의 없고 실제로는 절반정도 20~30명 정도 탑승하고 다닌다. 탄소제로는커녕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안중에도 없는 실태를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못사는 나라들이 아니다. 우리는 몇 십 년 사이 먹고 살만하니까 너도나도 ‘가오(’허세)를 잡기 위해서인가 마구잡이로 큰 차를 구매하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했다.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 자동차 제작사들은 고급세단을 광고하니까 국민들은 자연스레 익숙해져서 못 먹어도 자동차는 큰 차를 구매해야 허세 투성이의 일그러진 문화를 만들고 있다.
광고로 대부분 먹고 사는 언론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더라도 선진국처럼 정부가 그야말로 저탄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는 일그러진 국민정서를 검소한 문화로 가게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자동차가 주행시 길바닥에 유로화를 뿌리고 다니는 홍보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전기절약, 물절약, 에너지 절약을 거의 하지 않은지 십 수 년이 넘었다. 산업, 건물, 가정 등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만 절약을 해도 2021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 6억7천9백만톤중 10%를 덜 배출한다.
왜 유럽처럼 잘살면서 검소한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가오만 세우는 나라를 유지해가면서 정부는 홍보에 손 놓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탄소중립을 말하지 말라.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에 연관되거나 자문위원으로 연결 되었다고 묵묵부답 하지말기를 바란다.
무슨 분야이든 현장에 나가서 줄줄 새는 에너지부터 파악하라. 낮에 불필요한 곳에 종일 불을 켜놓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전기는 공짜로 만들어지나? 이산화탄소 배출1위가 발전에 들어가는 에너지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주로 LNG연료, 원자력, 요즘 주춤해진 석탄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유럽에 비하면 거의 미미하다.
원유도 매년 9억~10억 배럴 이상 수입하고 일부 가공해서 수출도 하지만, 산업과 발전에 70%를 사용한다. 원유 생산국인 중동 등지에 퍼다 주는 달러는 돈이 아닌가? 열심히 벌어서 마구 쓰고 에너지 낭비로 들어가는 돈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 정서를 정부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망쳐놓고 있다.
말로만 탄소제로 ESG경영 함부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저감책을 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