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면서 2022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만여 건에 과태료는 1,540여억 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실은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는 고학년(4학년~6학년)보다 저학년(1학년~3학년) 피해 상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5년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이어진 가운데 수도권 지역 교통사고 891건 발생에 부상자 수는 921명으로 집계됐고, 이 수치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대적 지수라고 피력했다.
최근 5년간 스쿨존내 신호위반·과태료 지속증가
2018년 위반기준 대비 지난해는 무려 9배 늘어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20% 증가
김남국 의원 “교육부와 교육청, 경찰청 조속협의
실효성대책 마련하고 국회도 안전방안 마련한다
김남국의원실, 과태료만 1,540억 원 달한 2022년 스쿨존내 신호위반 어린이사 위험 5년새 9배 급증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 과태료 부과가 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면서 2022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만여 건에 과태료는 1,540여억 원이 부과됐다.
연도별 신호위반 건수는 2018년 12만 3천 건, 2019년 18만 건, 2020년 29만 4천 건, 2021년 68만 4천 건으로 늘어나다 2022년 118만 건으로 급증되면서 지난해 신호위반 단수 건수는 하루 3,200여 건이나 됐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 현황】
이에 따른 과태료도 2018년 160억 원에서 2019년 234억 원, 2020년 382억 원, 2021년 886억 원, 2022년 1,540억 원이 부과됐다.
이 문제는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도 5년 동안 20% 수준으로 증가시킨 원인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8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건에서 2019년 453건, 2020년 328건, 2021년 403건, 2022년에는 420건으로 집계되면서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 정도 또한 2018년 360명, 2019년 464명, 2020년 335명, 2021년 430명, 2022년 42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이어진 가운데 수도권 지역 교통사고 891건 발생에 부상자 수는 921명으로 집계됐다.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게다가 김남국 의원실은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는 고학년(4학년~6학년)보다 저학년(1학년~3학년) 피해 상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부상자 수는 2018년 124명에서 2019년 163명, 2020년 136명. 2021년 196명, 2022년 187명인데 반해 저학년 부상자 수는 2018년 236명, 2019년 301명, 2020년 199명, 2021년 234명, 2022년 237명이 피해를 입었다.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부상자 현황(학년별)】
이 심각성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해마다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교육부와 교육청·경찰청 등은 초교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 안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