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 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서 민생 회복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세정 보완과 지원 강화 차원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우선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2024년 1월 부가세 128.0만 건에 3월 법인세 5.2만 건, 5월의 소득세가 66.7만 건에 달하는 반면 환급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 2024년 1월 신고분 부가세 23.0만 건과 3월 법인세 1.7만 건을 비롯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등에게 반환될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목표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구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국세 행정발표
민생 회복,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 역할기반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구현과 영세업자보호
모바일 클릭 해결 비대면 납세 서비스강화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의
부가가치세 연장2개월 법인세･소득세3개월
일시적 체납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
반호한금 20일조기지급등 세정 지원패키지
2024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최우선과제...언제 어디서 모바일원터치신고 종합소득세 간편서비스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 세종 2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 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정 지원 및 공정 과세 실현 방안 중점 과제 일환으로 신고서 미리 채움･모두 채움서비스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한마디로 모바일 기반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미리 채움확대를 비롯한 소득세･양도세 모두 채움고도화 등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는 거다.
여기에 디지털 ARS 국세 상담의 상담 분야 및 운영시간도 현행 8시간→24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누적된 상담 데이터와 세법의 기계 학습을 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눈에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 외에도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도 함께 진행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2개월 법인세･소득세 직권연장3개월, 일시적체납 압류･매각 1년유예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한 국세청은 민생 회복에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세정 보완과 지원 강화 차원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우선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2024년 1월 부가세 128.0만 건에 3월 법인세 5.2만 건, 5월의 소득세가 66.7만 건에 달하는 반면 환급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 2024년 1월 신고분 부가세 23.0만 건과 3월 법인세 1.7만 건을 비롯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등에게 반환될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11.5만개의 미래 성장 세정 지원대상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확대를 통해 12.7만개로 늘린다.
7개 지방청과 지난해 1월 가동되고 있는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 신설을 추가하고,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를 비롯한 납세자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세무 컨설팅 시스템도 보강한다.
특히 2023년 납부 기한 연장 등 7.2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에 더해 해외 유통체인 등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 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과 아울러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한다.
소상공인 폐업방지위한 보호와 지원책 일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은 압류･매각 유예 적극승인
뿐만아니라 2년 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전용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업무는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 정책은 탈세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린다.
불법 사채와 주가조작, 다단계판매와 사기 등과 같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탈세에 대한 엄단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는 의미도 상대적으로 크다.
우선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선의 조사범위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고, 연도별 규모는 (건):(’19)2019년 16,008건→2020년14,190→2021년14,454→2022년14,174→2023년 13,992건은 잠정수치다.
괄목할 만한 항목은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방지를 위한 보호와 지원책이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 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하지만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 또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빠른 전파와 체감을 기대하는 국세청은 관련 업무지침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월 15일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 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