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취약지역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인천·충남 등 5곳에 41억 원 지원으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 진행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 편의 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는 디지털 물류 시스템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 기준개정
E-커머스확산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시행
제2종 근린 생활 물류창고 빠른 배송 서비스
국토교통부 17일 도심주문배송 물류시설도입
주문 즉시 배달가능 도심 주문배송 전초시설
물류체계 혁신, 인천·충남 등 5곳에 41억지원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은 2021년 시작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 스마트 기술 접목
물류체계 효율화 취약지역 주민 편의 증진등
지역적 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 혁신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 생활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새벽･당일 배송 등의 빠른 배송 서비스
먼저, 17일 시행되는 도심 내 생활 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은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으로 생활 물류 수요 증가는 물론 새벽･당일 배송 등의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건축법 시행령’과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바닥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는 사전수요 예측으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가 주문하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전초 시설로 입고와 출고시 어떠한 문제점도 없어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보행 안전과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노인·어린이 보호 200m 간격
이를 위해 도심 내 보행 안전과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화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소지가 낮고 즉시 대응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아울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이러한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접과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에서는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아니라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연접 필지에 없는 현장에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조건이다.
41억 투자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 다양한 스마트 기술 접목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물류 취약지역 주민 편의 증진 등의 물류 문제 해소와 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에 총 41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사업이다.
올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한 국토교통부는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추진 의지, 발전 방향성 등을 종합평가(서면+발표평가)한 결과는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스마트물류 서비스 도입 5~16억 원(평균 8억 원)상당, 국비 지원(지원 50%) 규모에 따른 차이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 도입 지원은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 50%)하지만 신청 사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다.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과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 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하게 제공해 왔다.
그동안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온 국토교통부는 올 선정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과 통행 거리 단축, 물류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