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여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먹튀 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35개 유류업체 조사에서 일부 업체의 실 행위자 고발과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 확인되면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외항 선박에 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사와 불법 유출된 해상 면세유 유통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 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탈세막고, 국민 안전을 위협 해소 칼 뺐다
탈세의 원천,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착수
고유황 해상유 불법유통, 부가가치세등 세금 탈루
이심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기획조사 착수
단기간 영업 부당이득 챙긴 뒤 무단폐업 업자 등
‘먹튀 주유소’35개 유류업체압류로 조세채권확보
불법유통 유류 원천이 외항선박공급 해상 면세유
외항선박 해상 면세유 급유 남겨 불법 유출 혐의
국세청 고유황 선박면세유 20개업체 대상 전국 동시 조사착수35개 유류업체 조세채권확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고,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여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먹튀 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35개 유류업체 조사에서 일부 업체의 실 행위자 고발과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 확인되면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외항 선박에 해상 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사와 불법 유출된 해상 면세유 유통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 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먹튀 주유소 11개 사 조사에서 불법 면세유 취급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로 확대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 제보, 자체 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했고 이에 따라 ➊급유대행업체 6개, ➋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➌먹튀 주유소 11개 사를 유형별로 나눴다.
【해상면세유 등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 유형】
따라서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해상 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의 직접 확인과 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했다.
해상 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인데 여기서도 불법이 성행되고 있었다. 정유사가 외항 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 해상 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 선박에 해상 면세유 전량을 공급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 흐름이다
【해상 면세유 정상 거래 흐름】
하지만 급유대행업체가 외항 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 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 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으로 ‘해상 면세유’를 유통하고 있었다.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부정세금징수와 추징세액 일실방지위한 사전관련자산, 채권 등 확인 확정전보전압류 병행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돼 지구온난화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번 해상 면세유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조사는 관련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했다.
현장유류와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했다.
특히 앞으로도 차명계좌·명의 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 강행을 피력했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의 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 국세청은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4대 농･수협, 산림･해운 조합과 해수부와 농식품부, 관세청 등 9개 정부 기관 합동으로 정유사→급유대행업체→브로커→해상유판매대리점→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 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 위장이 많은 먹튀 주유소 등의 실 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